[논평]교육감 취임에 부쳐- 공교육의 원칙을 되돌아봐야 한다

공정택 교육감이 오늘자로 1년 8개월 남은 서울시교육감에 취임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을 비롯하여 이명박정부의 안병만 교육부 장관도 참석하여 공정택 교육감 취임을 축하했다고 한다. 박빙의 선거결과에 가슴을 쓸어 내렸던 오세훈 시장과 이명박 정부의 놀란 가슴은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공정택 교육감의 취임에 축하박수를 치는 사람들은 그를 교육감에 앉힌 6%의 교육귀족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취임한 지 3주만에 추진하기로 한 '국제중학교'도 그렇고, 전교조와의 단체협약도 일방적으로 파기하겠다고 밝힌 점도 정확하게 '코드'정책의 산물이다.

더 우려스러운 것은 스스로 교육감은 정치적 판단과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하면서, 당선증을 받은 즉시 청와대로 달려가 이명박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것이다. 그 자리에서 보수후보 단일화를 못해서 미안하다고 하고 국제중학교 추진 의지를 밝혔다니 정치적으로 자유로운 교육감의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

그런 점에서 이른바 공정택 교육감을 지지 하지 않은 절반의 서울시민은 남은 시간을 '견뎌야 하는 시간'에 다름 아니다. 폭등하는 사교육비에 대한 우려와 붕괴하는 공교육에 대한 서민들의 고충이 공정택 교육감의 귀에 들리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좀더 넓은 시야와 끈기로 공정택 교육감의 공교육 붕괴를 가져오는 '코드' 정책에 대한 감시를 지속할 것이다. 그것이 너무나 정치적인 공정택 '강남 교육장'의 시대를 견뎌내는 서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노력이라 믿는다.

2008년 8월 26일
진보신당 서울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