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지난 3월 29일 문화연대에서 개최한 ‘20대 국회에 제안하는 20대 문화정책 공개 토론회’에 참석한 바 있습니다. 토론회는 먼저 문화연대가 10개 종합과제와 10개 지역과제에 관해 발제를 하고, 이후 각 정당 문화예술정책 담당자들이 발언하고 토론하는 순서로 진행되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는 아래와 같이 세 가지,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정당의 무관심, 문화권에 대한 시민의 무관심과 배제, 노동자의 예술권 신장 등을 지적 또는 강조했습니다.

첫째, 한국 정당들은 문화예술정책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다. 심지어 거대 야당인 더불어민주당마저 자체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생산하지 못하고, 문화연대의 정책 제안서를 기다리고 있었다. 노동당의 경우 다수의 당원들이 이 정책 제안서 작성에 참여했으나, 당 차원에서 조직적으로 문화예술정책을 생산하지 못하고 있다. 이 토론회가 각 정당의 문화예술정책 생산 기능을 활성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둘째, 정부나 기업 또는 ‘전문가’들이 아니라 시민이 직접 참여하고 실천하는 문화예술이 필요하다. 문화헌장이 제정된 지 10년이 지나고 작년에는 문화기본법도 제정되었지만, 시민들은 여전히 문화예술의 주체가 되지 못하고 기업주의, 소비주의 또는 전문가주의에 의해 늘 배제되어 있다. 이번 제안 역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대안, 시민의 문화권 신장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 전문가 중심, 심지어 기업주의 정책 제안은 우려스럽다.

셋째, 예술인의 노동권을 향상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예술권을 향상시키는 것도 시급하다. 문화예술정책에 대한 각 정당의 무관심, 문화권에 대한 시민들의 무관심은 시민들이 문화를 자신들의 영역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음을 반영한다. 대개의 시민이 노동자임을 고려할 때, 이는 결국 노동자의 문제다. 예술의 주체가 소수의 예술가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라는 관점을 가지고 노동자의 예술권 신장을 위한 제반조건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문화예술위원회는 2016년 사업계획안에 따라 이런 고민들을 발전시키고 각 지역에서의 실천 방안을 모색하는 정책포럼을 매달 열기로 했습니다. 노동당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을 중심으로 결집하지 못한 채 당 밖에서 활동하는 문화예술 관련 정책연구자와 활동가들이 적지 않습니다. 월례정책포럼은 이들이 노동당원으로서 함께 모여 대안적인 문화예술정책을 고민하는 자리가 될 것입니다.

첫 포럼은 [도시에 대한 권리]라는 주제로 4월 30일 토요일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베이스캠프에서 열렸습니다. 데이비드 하비의 [반란의 도시]를 함께 읽고 발제를 한 후 질의응답과 토론을 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정기황 문화도시연구소장이 ‘도시는 누구의 것인가?’라는 주제로 영국의 사례를 통해 공유지와 공유재 개념에 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다른 공간도 마찬가지이지만 도시 역시 특정한 개인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는 모두의 것이건만, 토지에서부터 문화에 이르는 공유재는 사유화되어왔습니다. 그러나 도시 각 지역의 주민이 시민으로서 이러한 공유재를 집단적으로 관리한다면,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고 사회화가 가능하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공유재 개념이 빈곤해서 일어나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제들을 다뤘습니다. 예컨대 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하화 이후 지상에 남아 있는 경의선 폐선 부지를 시민들과 함께 논의해 활용하는 대신에 기업이 개발하도록 함으로써 공유지를 사유화하고 있습니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의 경우에는 부실한 사업 운영으로 매년 적자를 낳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진들은 연봉을 챙겨가고 있고 손실은 세금으로 메꾸고 있습니다. 용산역의 경우에는 자본에 관리를 맡김으로써 그 형태에서나 기능에서나 역이라기보다는 쇼핑몰에 더 가까워졌습니다. 이러한 제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유지나 공유재 개념을 정확히 규정하고, 도시계획 관련 법안을 면밀히 검토하고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음으로는 현린 문화예술위원장이 ‘도시의 반란은 어떻게 가능한가?’라는 주제로 볼리비아의 엘 알토 사례를 통해 투쟁 거점으로서 도시의 가치와 한계에 관하여 발표를 했습니다. 먼저, 자본이 주도하는 도시화의 피해는 모든 시민이 절감하고 있는 만큼, 도시는 자본의 약탈과 축적의 거점인 동시에 자본에 저항하는 투쟁의 거점일 수도 있다는 점, 때문에 사회주의 투쟁을 위해서는 과거 노동자 계급이 주장하던 공장에 대한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모범적인 사례로 엘 알토의 ‘물의 전쟁’을 살펴보았는데, 이 도시의 경우 민영화 반대 투쟁경험을 가지고 있는 노동자가 상업화로 인해 토지에서 쫓겨난 원주민 농민, 높은 주거비 때문에 대도시에서 쫓겨난 저소득층 주민과 연대함으로써 수도 사유화 반대 투쟁을 승리로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발제자는 엘 알토의 사례를 한국에 그대로 적용시킬 수는 없다고 주장합니다. 엘 알토의 조직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비조직 노동자들 사이의 연대는 그들 모두가 공유하고 있던 고유한 문화적 유산과 집단적 기억이 있었기에 가능했는데, 한국의 경우에는 이러한 것을 대부분 상실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도시 거점 투쟁은 공장에 대한 권리를 도시에 대한 권리만이 아니라 문화에 대한 권리로까지 확장하고, 지역 주민과의 문화적 연대를 위해 노동자로서의 정체성, 집단적 기억을 놓고 벌이는 문화정치와 병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도시를 거점으로 하는 반자본주의 투쟁이 노동운동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하던 미조직 노동자들까지 포괄하는 노동운동의 확대라는 점을 재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구로공단 지역에서 한때 성공적이었던 문화운동이 생활문화센터의 수립과 함께 쇠퇴하는 과정, 빈민운동의 일환으로 행해졌던 지역운동이 마을 및 도시재생사업과 함께 저항성을 상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소비주의와 기업주의 문제 등을 논의하였습니다.

부족한 홍보에도 부족하고 당 안팎의 여러 분들이 참석하셔서 자칫 이론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서 그칠 수 있었던 자리를 구체적이고 생산적인 논의의 장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음 정책포럼은 5월 28일 토요일 저녁 7시 경의선 공유지 시민행동 베이스캠프 노루캐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이번에는 제인 제이콥스의 [미국 대도시의 죽음과 삶]을 함께 읽고, 문화예술적 관점에서 도시계획 및 개발의 문제점과 대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이번에도 관심 있는 많은 당원들이 참석하셔서 그 동안의 경험과 고민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현린(노동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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