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논평] 기승전-'노조'탓! 김무성 대표는 앵간히 해라!
- 콜트콜텍 강성노조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
- 제대로 된 노동시장 구조개혁은 재벌구조개혁과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뿐
쇠파이프 발언으로 지탄을 받고 있는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이번에는 “콜트악기·콜텍, 발레오공조 코리아 등 이익을 많이 내던 회사들이 강경 노조 때문에 문을 닫았다”라고 주장했다.
콜트악기는 전세계 전자기타 시장의 30%를 넘게 점유하는 등 2007년말 매출액만도 1500억원에 달하는 기업이었다. 1996년부터 2007년까지 2006년을 한해를 제외하고 적자를 낸 적도 없는 기업이었다. 하지만 2007년 3월 경영악화를 이유로 56명의 노동자들을 정리해고했다. 이에 노동조합에서 해고 문제를 제기하자, 그해 7월 콜텍을 위장폐업하고 남아있던 67명 전원을 정리해고 했다. 현재 콜트는 인도네시아에 있는 해외공장만 가동하고 있다.
콜트악기·콜텍은 최저임금 수준이하의 임금체계, 폭언과 폭행, 성희롱, 그리고 산업재해가 끊이지 않는 회사였다. 악독하게 회사를 경영하고 경영상의 이유로 노동자들을 노동자들을 정리해고 하고 위장폐업까지 하면서 노동자들을 하루 아침에 길거리로 내쫓았다. 그리고 콜트악기·콜텍은 더 많은 이익을 찾아 해외 공장으로 눈을 돌린 것이다. 더 많은 이익을 위해 정리해고, 위장폐업, 위장매각을 망설임없이 단행했다.
콜트악기·콜텍은 노동조합때문에 문을 닫았다는 발언은 거짓이다. 대법원 판결문에도 이렇게 나와있다. “콜트악기의 폐업은 노사문제만이 아니라 생산기지의 해외 이전이라는 경영상의 판단 등 다양한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김무성 대표의 콜트악기의 폐업은 강성노조탓이라는 발언은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다.
김무성대표의 노동조합 매도 발언은 임금피크제, 기간제·파견 근로 확대, 저성과자 해고제 도입 방안 등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도하고 있는 노동유연화를 통한 노동시장 개편을 위한 과정에서 나온 말이다.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더욱 강력하게 밀어붙이기 위해 노동조합에 대한 부정적인 여론을 확산하고 이를 토대로 노동개혁을 관철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정부와 새누리당의 노동시장 구조개혁안을 보면, 정부와 재벌에 대한 개혁은 없고 오로지 노동자들을 쥐어짜는 방식으로 진행하려 하고 있다. 현재 노동시장 갈등을 교모하게 이용해 대기업과 공공분야의 정규직과 비정규직을, 청년실업자와 정년연장노동자들의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을 말하기에 앞서, 수백조원에 달하는 사내유보금을 가지고 있고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재벌에 대한 개혁을 먼저 추진해야 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을 획기적으로 인상하고, 법정노동시간을 35시간으로 단축해야 한다. 노동시간단축은 일자리를 늘리는 것 뿐만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더 많은 여가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이다.
재벌구조개혁과 노동시간의 획기적인 단축. 이것이 정부와 새누리당에서 추진해야 하는 노동시장 구조개혁이다.
2015년 9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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