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최저임금을 정하기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7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의에서는 생계비 및 임금실태 등에 대한 심사를 전원위원회에 회부하고 4개지역을 현장방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오는 6월 2일 2차 전원회의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심의요청을 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올해는 3월 30일 심의를 요청했으니 6월 28일까지 최저임금안이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고용노동부장관은 8월 5일, 2017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해 공시하도록 되어있습니다.

매년 최저임금은 결정기한을 넘겼습니다. 노동계에서 추천한 9명, 사용자단체에서 추천한 9명, 정부에서 추천한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용자단체에서는 2007년부터 10년 동안 최저임금의 동결 또는 삭감안을 제시해 왔습니다. 구성을 보면 바로 알 수 있듯이 아무리 안을 제시해도 통과가 어려운 구조입니다. 최저임금으로 살아가고 있는 노동자들, 그리고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구조입니다. 자신들의 이윤을 더 챙기려고 인건비를 낮추려는 사용자단체와 정부 공익위원의 협상을 통해 매년 최저임금은 몇 백 원. 한 자릿수 인상율에 그치고 있습니다. 

노동당은 최저임금은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문제임으로 최저임금을 국민의 대표가 모인 국회가 책임지고 결정하자는 '최저임금 1만원법 20대 국회 1호법안으로'하자는 입법청원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입법청원의 내용은 최저임금 위원회의 사용자 편향을 극복하고 최저임금이 갖고 있는 사회적, 경제적인 영향을 고려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제출한 최저임금 안에 대해 국회가 재심의해 30일 이내 결정하자는 내용입니다. 

인천시당은 30일(월) 구월동로데오거리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6월 3일(금) 검암역 캠페인 및 현수막 게시를 시작으로 6월 한 달 동안 인천 곳곳에서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 6월 18일(토)에는 인천시당 당원들이 집중하는 정당연설회 및 정치캠페인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인방송 장우식 시사토픽, 장시정사무처장 출연 최저임금입법청원 운동 내용입니다.
 http://m.podbbang.com/ch/episode/11213?e=21941740

* 최저임금 1만원법 입법청원 서명지를 함께 올립니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입법청원 서명을 받아서 6월 25일까지 인천시당에 전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