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파정치의 약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대한 수사가 계속되고 있고 지난 1월 7일 새해 처음으로 열린 촛불시위에도 20만 명이 넘는 시민이 참여했습니다. 그동안 1,000만 명이 넘는 시민이 박근혜퇴진을 외치며 광화문 광장에 모일 때 노동당 당원들은 맨 앞에 서 있었습니다. 이번 촛불시위 만이 아니라 2015년 민중총궐기와 2014년 세월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한 싸움에도 항상 맨 앞에 있었습니다. 투쟁의 다양한 방식과 방향, 그리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에 대해 목소리를 냈지만 특별히 주목받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이번 촛불시위에서도 탄핵이라는 민주주의적인 목표를 넘어서 사회적 경제적 구조적 문제를 제기했지만 작은 울림으로 그쳤습니다.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노동당의 정치적 영향력이 약화되었기 때문이죠. 우리 당 뿐만 아니라 한국사회 좌파라고 불리는 세력들이 열려진 정치적 광장에서 제대로 된 전망을 내지 못하고 현실적인 방안들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주변부로 밀려나 있는 실정입니다. 전통적으로 우리를 지지할 세력인 조직화된 노동자들은 신자유주의 체제내에서는 방어적인 투쟁 이상으로 나아갈 수 없는 상황으로 밀려났습니다. 우리가 결선투표제와 전면적인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의 힘도 없고, 그것을 실현할만한 정치적인 기회도 없었습니다. 

새로운 정치는 가능할까? 

박근혜의 탄핵으로 인한 조기 대선과 개헌이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다수의 국민들이 새로운 정치를 바라고 있지만 이번 대선 역시 커다란 정치구조의 변화없이 치러질 것이고, 개헌의 수준도 현행 헌법을 약간 수정하는 수준에서 논의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국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현재의 문제를 한국사회의 구조적 문제로 전환하는 것이고, 지금은 요원해 보이지만 사회적경제적으로 민주주의를 확장하는 방향으로 힘을 모아내기 위한 계획들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새로운 정치는 대안을 제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누군가의 말처럼 판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의제와 지역별로 다양한 대중적 흐름이 필요합니다. 불행하게도 이것이 노동당에게 부족한 부분입니다. 기본적인 정치활동은 해야겠지만, 저는 임기동안 인천 시민에게 사회경제적인 권리를 제안하고 이것을 제도화하려는 두 가지 운동을 제안하려고 합니다. 하나는 청년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이고 다른 하나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대응입니다.

청년기본소득 조례제정 운동

작년 1월 20일 성남에서 청년배당이 시행되었습니다. 1년이 지난 지금, 90%가 넘는 청년들이 청년배당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청년에게만 그치지 않고 다양한 연령대로 확대되는 것에 찬성하고 있습니다. 지급액수가 목표액보다 적은 월 4만원이고, 지역과 연령 등에 제한적이었지만 청년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년들이 참가하는 토론회를 거쳐 성남시의 청년배당 정책을 평가하고 인천에서의 가능성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기본소득 청년조례제정 운동본부(가칭)를 구성하고 인천의 여건을 고려한 조례안을 만들고, 이를 실현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2018년 지방선거까지 고려하면, 조례 제정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을 찾아내고 당의 후보로 나설 수 있다면 선거에서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 나아가 청년배당을 넘어 기본소득을 어떤 방향과 전략으로 확산시킬 것인가라는 계획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미세먼지 등 생태적 권리의 제도화 

인천의 미세먼지 발생일 수를 보면 지역에 따라 격차가 큰데 남구와 중구가 미세먼지 발생일수 전국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제조업 연소과정에서 전체 65%가 발생합니다. 인천은 공단지역, 항만, 석탄화력발전소 등이 집중되어 있고 중국발 미세먼지에 가장 먼저 노출되기때문입니다. 남구와 중구가 높은 이유는 인천내항에서 남구를 오가는 화물차의 교통량이 하루평균 5만대가 넘기 때문입니다. 다른 자치구에 비해 미세먼지 발생일 수가 크게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인천시에 ‘미세먼지 예보 및 경보에 관한 조례안’이 있긴합니다. 미세먼지 농도에 따라 인천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명시한 것으로  근본적인 대책은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인천시는 2015년 미세먼지 저감 예산으로 30억원의 국비를 받았으나 매칭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정부에 돌려줬습니다. 인천시는 대책으로 항만 물량 수송을 철도도 대체하거나 우회도로 건설을 말하고 있지만, 막대한 예산이 드는 만큼 현실성은 떨어지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미세먼지를 줄일 수 있는 대안은 아닙니다. 

미세먼지 대책으로 미세먼지 저감장치 도입, 화력발전소의 대기오염원 배출기준 강화, 노후 발전소 폐지, 친환경원료 사용, 경유차 배출기준 강화, 도심 출입제한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미세먼지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안은 ‘나무와 숲’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연구를 보면 축구장 1개 크기 정도의 숲은 PM-10을 46㎏까지 흡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의 유일한 녹지축을 훼손할 수 있는 검단-장수 민자도로 계획이 시민들의 반대로 두 차례 무산되었습니다만 개발 압력으로 인천의 녹지가 급격하게 축소되고 있습니다. 인천시의 녹지정책을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한 활동도 필요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는 곳에서부터 생태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한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대안을 만들어보려고 합니다. 사회적이고 생태적인 권리를 제안하고 이것을 제도화하려는 주민운동의 기반을 다져보려고 합니다. 

지역 정치인으로 성장

청년기본소득 조례제정운동과 미세먼지 등 생태적인 권리를 제도화하려는 주민운동을 통해 당원이 확대되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어 온 대안들을 통해, 각자의 시민이 자신의 사회적 경제적 권리를 보장받기 위한 제도적운동으로 나아갈 수 있다면 우리에게 정치적으로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치인이 부족하다는 것은 매년 평가를 할 때 꼭 나오는 말입니다. 이러한 운동을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대중에게 호소하며 정치인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다면, 정치인 부족이라는 말은 시간의 문제이지 해결될 수 있습니다. 이것 이외에도 다른 계획들을 갖고 있다면 시당에서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청원-조례제정 운동]

-청년기본소득 조례제정
-미세먼지 등 생태적 권리 제도화

[2018년 지방선거 대응]
-지방선거 준비위원회 구성
-후보 발굴 및 정책 마련

-재정 및 선거 제반요소 마련

[지역의제 연구 단위 구성]

-지역 현안 조사 및 연구 

[일상정치 강화]

-정당연설회, 기자회견, 논평/성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