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 1천원의 기적’을 실현하기 위해 ‘모든 병원비를 국민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이하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가 17일 공식 출범했다. 기존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과는 달리, 시민회의는 건강보험료 인상을 통한 건강보험의 획기적인 보장성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시민회의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종로구 연건동 함춘회관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 출범식을 마치고.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으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건강보험료를 1인당 월평균 1만 1천원(가구당 2만 8천원)을 더 내면 6조 2천억 원이 조성되고, 여기에 기업주가 내는 3조 6천억 원과 국고지원금 지원금 2조 7천억 원이 포함되면, 12조 5천억 원의 건강보험 재정이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들은 12조 5천억 원의 재원이 확보되면 건강보험의 보장률(2008년 기준 62.2%)이 OECD 국가 평균 수준인 90% 이상으로 강화되고, 입원과 외래를 합친 본인부담금이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으며, 환자 간병과 노인 틀니 등 국민의 요구가 높은 의료서비스를 건강보험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킬 수 있는 등 ‘병원비 걱정 없는 세상’이 실현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시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의 주체로 나선다는 기조 아래, 지난달 9일 준비위원회 발족 이후부터 이메일, 블로그 등을 통해 발기인을 모집해왔으며, 17일까지 1천 3백여 명의 시민들이 발기인으로 참여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민 회원 1백만 명을 모은다는 계획이다.

이들은 앞으로 오프라인, 온라인 토론회와 지역과 부문별 순회강연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또 시민들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에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오는 9월경 ‘건강보험 올래? 민간보험 갈래?’라는 이름의 제주 올레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토론회, 지역 부문별 순회강연회 개최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공동대표는 김동중 전국사회보험지부장, 김용익 서울대 의대 교수, 김인숙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 김창국 전 국가인권위원장, 나순자 전국보건의료산업노조 위원장, 정태인 성공회대 교수, 조흥식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 최병모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이사장, 홍세화 <한겨레> 기획위원이 맡기로 했다.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는 이날 창립선언문(☞전문 보기)을 통해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 아이들의 생명이 위협받아서는 안 됩니다. 돈이 없어 제대로 치료 받지 못하거나, 그로 인해 가계가 파산하는 불행은 뿌리부터 제거해야 한다”라며 “우리 모두가 합의만 하면, 아주 쉽게 우리는 질병과 의료비 불안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또 “월평균 11,000원이 기적을 낳는다. 중병에 걸려 입원해도 병원비의 90% 이상을 건강보험이 해결해주고, 어떤 병에 걸려도 전체 병원비가 연간 100만원을 넘지 않도록 할 수 있다”라며 “우리의 문제를 우리 스스로 다함께 해결하는 이 풀뿌리 운동은 틀림없이 성공할 것이다. 우리 스스로가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들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 출범식에는 건강보험 하나로 퀴즈대회, 건강보험 하나로 성공기원 공연, 박 터트리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열리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