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논평/보도자료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논평] 곽노현 교육감의 복귀,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가 첫걸음이어야

- 곽노현 교육감 복귀 환영 .... 개인이 아니라 서울시민의 뜻이 중요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곽 교육감은 벌금 100만원 이상의 당선무효형을 받았으나, 앞으로 남은 2심, 3심이 있고 구속형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석방되어 교육감 업무에 복귀하게 되었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인권과 탈경쟁의 교육정책을 내걸고 교육감 선거에 임했던 곽 교육감이 공직선거법 상 처벌대상이 된 것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

사건의 전말이 어떠하건 곽노현 교육감이 부적절한 처사를 보였던 것이 사실이고, 이것이 법리 상 유죄가 된다면 이에 따를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서울시민들은 곽노현 개인이 아니라 교육감으로서 곽노현의 정책과 비전을 지지했던 것이다. 따라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한 법정 공방으로 서울시 교육 개혁이 지체된 것은 그를 지지했던 서울시민들에 대한 기만이 아닐 수 없다. 특히 직무대행체제의 서울시 교육청이 서울시의회를 통과한 서울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재의 요구를 한 것은 서울시민들의 의지에 대한 월권행위였다.

진보신당 서울시당은 업무에 복귀하게 되는 곽 교육감이 무엇보다도 제일 먼저 학생인권조례안에 대한 재의를 철회하여, 미루어졌던 교육 정책 개혁의 첫 단추를 꿰길 바란다. 그것이 곽 교육감의 석방을 애타게 바라왔던 서울 시민들의 뜻에 부합하는 행보일 것이다.[끝]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86 [논평]지하철9호선 요금인상 논란, 근본 문제를 봐야한다 4 file 냥이관리인 2012.04.16 4247
285 [긴급논평]한일병원 부당해고노동자 병원농성돌입, 응원한다 1 file 냥이관리인 2012.04.10 3712
284 [논평]서울광장은 계엄령인가, 서울시와 경찰청의 월권을 규탄한다 4 file 냥이관리인 2012.03.21 4318
283 [논평] 서울시 마을만들기 사업, 속도 조절이 필요하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3.08 4691
282 [논평]모집 공고 전에 내정설 ... 서울시 인사는 짜고치나? file 냥이관리인 2012.02.09 3945
281 [논평]명동 세종호텔 노사 합의에 부쳐- 새로운 싸움의 시작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2.08 5174
280 [논평]서울시 대중교통혁신안, 앙꼬없는 찐빵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2.02 4429
279 [논평]박원순표 뉴타운정책_청사진은 나왔다, 중요한 것은 실행이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1.30 3700
278 [기자회견문] 대중교통 적자를 시민에게 전가해서는 안된다 file 냥이관리인 2012.01.30 4892
277 [보도자료]서울시교통요금 인상안 철회, 의견서 제출 기자회견 냥이관리인 2012.01.28 3580
» [논평] 곽노현 교육감의 복귀, 학생인권조례 재의 철회가 첫걸음이어야 냥이관리인 2012.01.19 3552
275 [논평] 세빛둥둥섬 협약변경 논란, 박원순시장의 인사과정 되돌아봐야 냥이관리인 2012.01.19 3509
274 [논평] 트위터의 리트윗까지 '반포'라고? 20세기 국가보안법을 묻는다 냥이관리인 2012.01.12 13616
273 [논평] 이대영 부교육감의 재의요구 철회를 촉구한다 냥이관리인 2012.01.09 12456
272 [논평] 박원순 시장의 '새로운 서울시' 비전, 우선 박수를 보낸다 냥이관리인 2012.01.09 3756
271 [논평] 한일병원 대량해고사태, 상식으로 돌아가자 냥이관리인 2012.01.03 4689
270 [논평] 보복성 재고용 탈락, 이성 구로구청장장이 책임져야 한다 냥이관리인 2012.01.02 4313
269 [논평] 은평뉴타운 '법인' 분양, 조례 개정은 하고 하나? 냥이관리인 2011.12.30 4110
268 [논평]서울시 시민참여감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려면 냥이관리인 2011.12.27 3727
267 [논평] 2012년 서울시 예산통과, 유감스럽다 냥이관리인 2011.12.19 4815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 20 Next
/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