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나경채 대표, 6기 24차 대표단회의 모두발언

o 대중교통 요금 인상 관련

지난 12일 서울시 물가대책위원회가 서울시 대중교통 요금 인상안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서울시는 이달 말 지하철 200원, 버스 150원씩 요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데, 이를 보류한 것이다. 물가대책위원회에서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우리 당 서울시당과 시민단체 등의 반대가 보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서울시당은 그간 서울시의 일방적인 교통요금 인상안에 반대하며, 인상의 근거를 제대로 밝히고 의견수렴부터 하라고 주장했다. 특히 대중교통 원가 공개가 필수임을 강조했다.

이러한 활동의 결과로 지난 10일 서울시의 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했다. 이달 말 인상 방침을 이미 정해놓고 하는 공청회는 요식 행위에 불과하다고 보고, 시민들이 공청회 개최를 반대했기 때문이다.

한편 경기도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는 지난달 버스요금을 일반버스 150원, 좌석버스 250원, 직행좌석 400원을 각각 올리기로 결정했다. 수도권 통합 요금 체계를 함께 운영하는 서울시와 인천시도 6월 말부터 요금 인상을 실시할 예정이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여러 반대와 우려에도 불구하고 조만간 물가대책위원회의 재심의를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우리가 우려하는 것은 서민들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대중교통 요금 인상 과정에 정작 서민들의 목소리는 빠져있다는 것이다. 상대적으로 사회적 약자에게 피해가 집중될 것이 확실한 대중교통 요금 인상은 신중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서울시당이 5천여명의 서명을 받아 공청회를 추진한 이유다.

서울시는 요금 인상안을 제출하기 앞서, 표준운송원가 및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이 우선이다. 이를 바탕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적정한 수준의 대중교통 요금이 어느 정도인지 책정하는 것이 다음이다. 이러한 과정 없이 진행되는 요금 인상을 과연 시민들을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서울시는 되짚어봐야 한다.

o 6.15 공동선언 15주년 관련

오늘은 6.15 공동선언이 발표된 지 15주년이 되는 날이다. 우리는 공동선언을 통해 나라의 통일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선언에도 불구하고 현재 남과 북은 경색 국면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평화와 통일로 가는 과정에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자고 했지만 이 역시 요원한 상황이다. 공동선언 15주년을 맞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한 획기적 조치를 남북 정부 모두에게 촉구한다.

o 고 양우권 이지테크지회장 장례식 관련

지난달 10일 목숨을 끊은 양우권 이지테크분회장의 장례식이 오늘 치러진다. 35일 만에 노사 특별협상이 타결되어 장례식을 치룰 수 있게 된 것은 다행이다. 하지만 “끝까지 싸워 정규직화 소송, 해고자 문제 꼭 승리하십시오”라는 양 분회장의 유서 내용이 한국 사회에서 실현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갈 길이 멀다. 노동당도 양 분회장의 유지가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정부와 포스코, 이지테크도 자신들의 역할을 다해야 한다.

2015년 6월 15일

노동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