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8일 언론비평
- 최저임금 6,030원도 못 받는 노동자 222만 명 강조, 결국 최저임금 깎자는 건가?
<한국경제신문>은 “최저임금 '1만 원' 주장, 누구를 위한 꼼수인가”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노동계 주장대로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 원으로 오르면 아르바이트생이 7급 공무원(5호봉)보다 기본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는 한국경제신문 보도, 노동계가 전국 차원의 임금인상 수단으로 최저임금제 활용, 최저임금은 2000년 이후 15년간 연평균 8.7% 상승, 같은 기간 연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7%,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4.7%, 최저임금이 다락같이 오르면서 한국 경제의 비용구조 왜곡,
최저임금 미만율은 2001년 4.3%(57만7000명)에서 작년 11.5%(222만2000명)로 3배, 222만 명이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으며 직장에 다니고 있는 것인데,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이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어 법정 최저임금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 정부도 이런 현실을 고려해 굳이 단속하지 않을 뿐, 최저임금법을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기 때문에 잠재적 범죄자를 정부가 양산하는 꼴, 고발이 들어와 단속하게 되면, 사업주는 형사처벌을 받고 직원은 결국 실직, 노동계는 몇 년 전부터 ‘시급 1만 원’ 노래를 부르고,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정치권이 동조하고 있는 현실, 최저임금제 자체를 손볼 때가 왔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최저임금 1만 원 주장을 ‘꼼수’라고 주장한다. 최저임금 1만 원이 오르면 알바노동자가 7급 공무원보다 기본급을 더 많이 받게 된다고 주장한다. 이건 매우 선정적인 보도다. 먼저 대한민국 7급 공무원의 월급이 기본급(×12개월)으로만 구성되지 않는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면서 이런 식의 비교를 대문짝만하게 싣는 심보가 뭔가? 대부분의 알바노동자는 시급 6,030원(전후)이 전부이고 각종 수당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사설이 표현한 대로 ‘아르바이트생’이니까 ‘열정페이’로 생각하고 그것도 고맙게 받아야 할지 모르겠다.
이 사설은 노동계가 전국 차원의 임금인상 수단으로 최저임금제를 활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물론 최저임금이 획기적으로 오른다면 기본급을 결정하는 기준임금이 올라 전체 임금이 상승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예를 들어 금속노조는 매년 임금협상에서 법정 최저임금보다 더 높은 금액을 임금협상에서 합의하고 적용해 왔다. 또 장시간 노동체제에서는 최저임금을 올리는 방식보다는 낮은 최저임금을 전제로 야근이나 특근 등 초과노동을 통해 높은 임금을 얻는 방식을 채택해 왔다. 따라서 지금 논의되고 있는 최저임금은 알바노동자를 포함한 단시간 비정규직노동자들의 낮은 임금을 높여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자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흘러간 레코드판처럼 경영계가 반복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최저임금이 연평균 8.7%로 고율의 상승을 지속했다는 것이다. 소비자물가상승률이나 노동생산성의 몇 배에 달한다는 주장이다. 그런데 2000년부터 15년 동안 그렇게 엄청나게 올랐는데 여전히 6,030원이다. 또 그런 식으로 가파르게 오른다 하더라도 1만 원이 되려면 10년 걸린다. 왜 그럴까? 기본이 낮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이라는 이름 그대로 워낙 낮은 데서 출발했기 때문이다.
이 사설은 최저임금 지급 현황에 대해 솔직한 표현을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삭감을 주장한다. 222만 명이나 되는 노동자가 최저임금을 받지 못한 채 일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한다. 중소기업이나 영세사업자들은 최저임금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222만 명이 되는 노동자들이 최저임금 6,030원도 못 받고 착취당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이들을 고용한 사용주들을 모두 처벌하면 전과자만 양산하니까 그럴 수도 없다는 것이다. 사용주는 불법을 해도 전과자가 되는 것이 안타까워 사법처리를 못하지만, 노동자는 반드시 법의 테두리 내에서 활동해야 한다는 것인가?
이 사설은 노동계가 몇 년 전부터 시급 1만 원 노래를 부르고 있다고 말한다. 민주노총이 2015년부터 주장한 것이니까 몇 년 전부터라면 알바연대/알바노조가 2013년부터 주장했으니 정확하게는 아르바이트노동자들이 주장하고 있다고 말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베짱이들처럼 일은 안 하고 노래만 한다는 식으로 표현하고 있다. 이 사설의 흐름으로 볼 때 1만 원으로 올려주자는 것이 아니고 6,030원에서 깎자는 주장일텐데요. 야당도 1만 원에 동조하고 있으니 최저임금제도를 손볼 때가 됐다고 주장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노동당과 알바노조가 국회에서 결정하자고 한 것과 전혀 다르게 최저임금위원회고 뭐고 모두 손 떼고 노사가 알아서 하도록 하자는 것인지 묻고 싶다.
- 대우조선 관련 청문회, 구체적 비리와 책임을 규명해야
<조선일보>는 “産銀 청문회, 정치권 개입도 밝혀내야 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대우조선해양을 부실화시킨 산업은행에 대한 국회 청문회가 불가피하다고 밝혀, 7조 원을 쏟아부었는데도 대우조선이 좀비 기업으로 전락한 수수께끼 같은 사태에 대해 온 국민이 의아해해, 대우조선이 망한 것은 산은만의 책임이 아님, 문제를 덮어가며 방치한 관료들과 부실기업 연명에 가담한 정치권 역시 공범(共犯), 산은·대우조선 등의 부실화는 정치권과 관료, 국책은행과 기업 경영진의 이해관계가 얽힌 '정·관·업(政官業) 카르텔'’이라고 주장한다.
물론 정치권의 관련 되어 있다면 밝혀내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런데 자칫하면 물타기로 희석화될 수도 있다. 따라서 먼저 산업은행과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규명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러다 보면 산은이나 경영진으로 내려온 낙하산의 실체와 그 책임을 밝힐 수 있을 것이다. 불법과 비리에는 돈이 매개역할을 하고 있는데 그 돈이 개인의 횡령도 있겠지만, 관료나 정치권의 어디로 어떻게 흘러들어 갔는지를 밝혀내야 할 것이다. 부실이 진행된 시점이 어느 정권 때부터였는지, 정치권이 연관되어 있다면 여당인지, 여야 모두인지 그리고 어느 국회의원인지 구체적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그냥 ‘정치권’으로 덮어서는 안 될 것이다.
- 공공기관 팔아서 추경예산 편성하자는 아연실색할 주장
<조선일보>는 “追更, 이왕 할 거면 경기 흐름 뒤집을 만큼 대규모로 하라”는 제목 사설에서 ‘유일호 경제부총리가 17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적극적 재정 보강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혀, 올해 1분기(1~3월) 성장률은 전 분기 대비 0.5%뿐, 한국은행은 이미 기준 금리를 사상 최저인 연 1.25%까지 내려 선제적인 경기 부양 조치, 현 정부 들어 추경은 2013년 15조 원, 작년 12조 원 규모로 두 차례 편성,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 채무 비율은 40%에 달해 재정에 적신호, 우리은행과 기업은행 지분, 산업은행 자회사 매각을 서두른다면 추가 재원 마련은 얼마든지 가능, 에너지 관련 공기업들 주식도 앞당겨 매각해야, 이렇게 확보된 자금을 경기 부양 효과가 큰 인프라 건설이나 소비 확대를 유도할 수 있는 내수 업종 지원에 집중시켜야 경기가 점화(點火)되고 기업들 일감과 일자리도 생길 수 있다’고 주장한다.
이 사설은 기본적으로 공공부문 민영화 즉 국가 재산을 팔아서 경기를 부양시키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냥 민영화도 아니고 추경예산 확보를 위해 공공기관을 민간에 팔아넘기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틈만 나면 민영화 즉 사기업화를 주장해 온 자본언론 입장에서는 정부재정이 고갈되었으니 돈이 필요하다면 있는 재산 팔아서 쓰라는 주문을 하는 셈이다. 국가의 존재를 인정이나 하고 있는지 묻고 싶다.
한국은행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 조치를 단행했지만, 수도권 일부 지역 부동산경기만 들썩이고 있다고 보도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두 차례 추경예산을 편성했지만, 경기부양 효과는 미미한 반면 모두 국가부채 증가로 나타났다고 지적하면서 공공기관을 팔아서 경기부양정책을 펴라는 식이다. 은행과 자회사, 공공기관 할 것 없이 무차별적으로 민영화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투자를 늘리고 소비확대를 유도하면 경기가 되살아나고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주장이다. 전년 대비 1분기 성장률이 0.5%에 불과한 것은 그만큼 국내외 경제여건이 어렵다는 것을 반영한다. 세계적인 경제불황이 지속되고 있는 마당에 몇조 원 투자한다고 경기가 살아날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정부재산을 팔아서 재원을 마련하라는 주장은 매우 위험한 일이다.
자본언론들은 추경예산이든 필요한 재원이든 대기업이나 부자들에게 더 많은 세금을 걷어야 한다는 말은 절대 하지 않는다. 법인세 인상에도 반대하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는 문제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그들 스스로 ‘세금폭탄’을 주장해 왔으니 당연한 일이겠지만 말이다. 재벌대기업 사내유보금으로 투자를 늘리라는 것도 아니고, 부자들에게 세금을 더 걷자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금융이나 부동산 거래세를 더 걷자는 것도 아닌 공공기관 판 돈으로 추경예산 편성하자는 배짱은 어디에서 나오는 걸까?- 추경예산 편성에 노동자들의 혈세가 당연하다는 자본언론
<동아일보>는 “추경이든, 슈퍼예산이든 ‘헬리콥터에서 돈 뿌리기’ 말라”는 제목 사설에서 ‘적자 국채를 발행하는 추경에다 각종 기금, 공공기관 자금, 정부 출연금까지 묶어 최대한 재정을 풀기로 한 모양, 추경의 근거를 찾자면 국가재정법 89조에 명시된 3가지 요건 중 ‘대량 실업’에 해당, 정부는 지난해도 12조 원의 메르스(MERS·중동호흡기증후군) 극복 추경을 편성하면서 성장률이 3%대에 이를 것이라고 전망했지만 2.6%에 그침, 추경이라는 이름으로 10조 원대의 나랏빚을 내면 보통 성장률이 0.3∼0.5%포인트 오른다고 함, 지출계획을 민생 안정, 경기 회복 등으로 두루뭉술하게 짜면 눈먼 돈으로 전락할 것, 성장률에 목을 맨 정부로서는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듯 예산을 쓰고 싶을 것, 기획재정부는 추경이든 슈퍼예산이든 국비 지출의 효과를 사업별로 따져 가계부를 내놔야, 그것이 혈세를 더 부담해야 하는 국민에 대한 예의’라고 주장한다.
중앙은행이 ‘양적 완화’ 명분으로 돈을 찍어 뿌리면 인플레이션이 생기고 부의 불평등은 증가한다. 한국은행이 원화를 찍어서 뿌리면(대출이라고 하더라도) 국내 계급적 불평등이 증가한다. 마찬가지로 자본주의 세계 기축통화라고 하는 미국 달러가 증발하면 전 세계 국가와 노동자들의 불평등은 증가한다. (미)달러제국주의라 일컫는 이유다. 미국의 중앙은행은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인데 밴 버냉키라는 사람이 2005년 10월부터 2014년 1월까지 의장을 지내면서 엄청나게 달러를 증발시켰다. 헬리콥터에서 돈을 뿌리는 것처럼 달러를 찍어 뿌려댔다는 풍자로 ‘헬리콥터 밴’이라고 불렀다.
이 사설이 추경예산을 빌미로 돈을 뿌려대지 말라는 지적은 일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국채발행이나 공공기관 매각자금으로 추경예산을 편성하겠다는데 대한 지적이라는 것이 예산을 효과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라는 것으로 그친다. 나라 재산을 팔든 돈을 더 찍어 뿌려 부의 불평등이 증가하든 알 바가 아니라는 뜻인가? 이 사설 역시 재원 마련에 대한 다른 대안은 제시하지 않고 있다. 혈세를 부담하는 노동자들에 대한 예의를 지키면 될 뿐이다. 빈부 격차 확대와 빈곤화로 노동자들의 삶이 바닥으로 떨어지고 있는데 예의만 지키면 될 것인가? 왜 추경예산편성에 노동자들의 혈세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가?
- 국회의원의 자기 지역구 예산 확보는 차기 선거용
<한국경제신문>은 “지자체의 부실 행사, 특별법 만드는 의원들이 문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기획재정부가 지방자치단체들의 묻지마식 국제행사 유치에 제동을 걸기로 했다는 한경 보도, 그동안 기재부는 지자체가 10억 원 이상의 재정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해 사전 심의만 해왔으나 앞으로는 협약 체결을 의무화해 행사 준비과정 전반을 관리, 문제가 되는 것은 국회의원들, 지자체가 대책 없이 유치한 국제행사를 지원하는 특별법을 만들어 정부 재정을 끌어들여, 지자체장과 해당 지역 의원들이 생색을 내는 데 정부가 왜 뒷돈을 대고 있나’라고 지적한다.
200개 넘는 지방자치단체에 연간 축제가 800여 개나 된다고 한다. 가히 축제공화국이라 할 만하다. ‘음주·가무’ 민족의 전통 때문인가? 물론 인간의 삶이란 게 노동과 여가의 적절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게 올바른 것일 테고, 지역 차원에서 문화예술활동이 활발하게 전개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그러나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축제, 거기다 지자체장이나 지역 출신 국회의원들의 선거 등 정치적 목적으로 과잉 축제가 벌어진다면 예산 낭비일 뿐이다.
연말 국회 예결산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 정당들은 현수막을 걸고 지역개발을 위해 얼마의 예산을 확보했다고 자랑한다. 지역에 배당된 예산을 자기 당이 확보했다고 우기는 것이다. 그래서 각 당이 확보했다는 예산을 더해보면 엄청난 규모가 된다. 만약 예산을 확보하는 데 있어 특정 정당의 힘 있는 국회의원이나 상임위원위원장 등이 자기 지역구에 편중된 예산을 확보할 경우 국가 예산의 지역적 불평등은 심화된다. 이명박 정권 때는 ‘형님예산’이란 말도 있었다. 또 부처별, 특정 기관, 정권의 필요에 의한 특정 사업에 예산이 불평등하게 안배될 수도 있다. 이러한 것들 모두 국가 예산의 불평등 분배이고 낭비라 할 것이다.
국회의원은 자기 지역구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유권자들에게 보편적으로 적용될 법을 만들고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 만약 자기 지역구에서 터무니없는 예산을 요구한다면 이를 적절하게 삭감시켜야 한다. 국회의원 전원을 비례대표로 하지 않는 한 차기 국회의원 선거에서 당선되기 위해서는 국가 예산의 불평등 배분문제는 계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특별법을 만들어 자기 지역구 축제에 예산을 확보하게 만드는 방법은 철저하게 배제시켜야 한다. 아예 전체 세금에서 지방세 비율을 높이는 국세와 지방세법을 개정하는 것이 옳다.
- 법인세 인상이 아니라 최소한의 원상회복일 뿐
<매일경제신문>은 “경제위축 심각한 데 법인세 인상하자는 더민주”라는 제목 사설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22%에서 2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은 `법인세법 개정안`을 16일 발의, 소비와 수출은 올해 1분기 중 전 분기에 비해 0.2%와 1.1% 줄어, 설비투자는 7.4% 감소, 법인세법 개정안은 과세표준 500억 원을 초과하는 400여 개 대기업에서 연간 법인세 3조 원을 더 거두는 내용, 우리나라 법인세 최고세율 22%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4개국 중에서 22위로 낮은 수준이라는 점 강조, 국내총생산(GDP) 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OECD 8위로 상위권,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사상 최저 수준으로 인하할 만큼 소비·투자가 위축된 이때 법인세율 인상론으로 불확실성을 높이는 행위는 이해하기 힘들어, 노동시장 개혁이나 규제 완화로 기업 투자를 자극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주장한다.
현행 22%인 법인세를 25%로 인상하는 안에 대한 비판이다. 제일 높은 과세표준에서 법인세는 1991년 34%에서 2002년 27%, 2008년 25%, 2010년 22%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 더민주당의 법인세법 개정안은 인상안이라기보다는 최소한의 원상회복이다. 이 사설은 법인세율은 낮지만 GDP대비 법인세수 비중은 높다고 말한다. 그거야 이익을 위한 법인기업이 많고 매출액이 많아서 그런 것이지 세금은 비율로 말하는 것이다. 부자들이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을 표시하지만, 세금을 낸 뒤의 가처분 소득은 일반노동자들의 소득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것과 같다.
그리고 우리나라처럼 재벌대기업에 대한 지원이나 세금감면은 많은 것을 감안하면 법인세 인하는 사회적 불평등을 가중시키는 일이었다. 그런데 이번 법인세 개정안으로 더 걷는 법인세가 고작 3조 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재벌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수백 조 원이고, 우리나라의 연간 GDP가 1000조 원을 넘어선 지 언제인데 재벌대기업에 법인세 3조 원 더 걷겠다는데 이렇게 조세저항이 심한가? 그동안 재벌 부자 감세해 준 돈 세금만도 천문학적일 텐데 말이다. 이런 정도의 저항을 하는 것을 보면 지난 시기 재벌과 부자들에게 지속적으로 세금을 깎아주다 보니 세금을 올린다는 것은 참을 수 없는 일이 된 것처럼 보인다. 이들에게는 세금을 조금만 더 올려도 ‘세금폭탄’이라고 말한다. 이제 곧 ‘세금 핵폭탄’이라고 난리를 칠지 모른다.
(2016.6.18.토,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2016년 6월 20일
노동당 대변인 허영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