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속보도자료, 사진포함] 6/20 11시 국회앞, 노동당 최저임금1만원법 촉구 기자회견, 구교현 대표 단식, 무기한 정당연설회 돌입

[보도자료]

노동당 대표, 국회 앞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제 정당들의 응답 촉구

최저임금1만원! 국회는 응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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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6. 6. 20(월) 오전 11시

장소 : 여의도 국회 앞

문의 : 노동당 언론국장 박종웅 (010-9272-1603, 02-6004-2009)

노동당 02-6004-2009 / www.laborparty.kr / laborparty9@gmail.com

노동당 보도자료 웹 주소: http://www2.laborparty.kr/bd_news_com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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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취재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구교현 대표, 최저임금1만원 단식 농성 돌입

노동당, 환노위 국회의원들에게 "최저임금1만원법"입법 촉구

노동당은 6월 20일 오전 11시 기자회견을 열고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을 위한 국회 및 정당들의 응답을 촉구했다. 노동당은 오늘 20대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회의원에게 최저임금제에 관한 면담을 요청했으며 국회의원들이 선거에서 공약했던 것과 같이 최저임금 인상에 동참해 달라고 요청한다고 밝혔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민주노총 김종인 부위원장은 “지금 최저임금위원회가 진행 중이다. 매년 그래 온 것처럼 사용자측은 올해도 '경제가 어렵다.', '자영업자가 다 망한다'며 핑계를 대고 동경을 주장하고 있다. 올해 기업의 사내 유보금이 1,200조에 달한다고 한다. 경제가 어렵고, 자영업자가 살기 힘들고, 노동자들이 죽어 나가는 것은 대기업의 갑질 때문이다. 이제 국회가 원구성을 했으니 제 역할을 해야 한다.”라고 최저임금위원회의 경영자측을 비판했다.

사회변혁 노동자당 이종회 대표는 “해마다 그래 왔듯 올해도 숫자놀음이 시작되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논의하는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에는 인간다운 삶, 인간의 존엄 등은 없다. 한국 사회에 돈이 없는 게 아니다. 재벌은 500조 이상의 돈을 쥐고 있다. 재벌이 독점하는 이런 구조를 해결하면 최저임금도 올릴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서 맘 편히 장사하고픈 상인 모임의 조윤 활동가는 “자영업자들이 살기 힘든 것은 최저임금이 높아서가 아니다. 자영업자들이 힘든 원인은 과도하게 임대료를 인상해온 건물주에게 있다. 그리고 높은 로열티와 수수료 등이 문제다. 최저임금이 1만 원으로 오르면 자영업자들이 힘겨워진다는 것은 핑계다. 누구도 자영업자의 삶을 핑계 대서는 안된다.”라고 밝혔다.

좌파노동자회 대표이며 GM대우 비정규직 노조 신현창 위원장은 “대공장 노동자들의 임금 구조는 기본 시급과 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내가 받는 기본 시급은 최저임금이 조금 넘는 6,070원이다. 여기에 수당이 붙어야 월 200만 원 정도의 임금을 받을 수 있다. 이 정도의 임금을 받는 내가 현재 노동자 평균 임금의 50% 정도이다.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일하는 노동자 중에 절반 이상이 이것보다 적게 받고 일한다는 것이다. 한국 경제가 무너지는 이유는 돈이 돌지 않고 노동자들이 노동을 하고도 생계를 유지 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해도 월 임금이 209만 원이다. 그것만이라도 법으로 제정해서 노동자들이 살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기업은 수백 조 원을 가지고 쥐고 있는데 노동자들은 인간다운 삶을 유지할 수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국회 앞에서 5일간 단식 농성을 이어온 알바노조 박정훈 위원장은 “경찰이 오늘 아침에 국회 앞에 앉아 단식 중인 우리를 밀어냈다. 노동당 기자회견에 참석해야 하니 길을 열어달라고 요구해도 ‘범죄예방을 위해 안된다’는 대답을 들었다. 밥을 굶는 것이 죄인가? 그렇다면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노동자 모두가 죄를 짓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단식 농성을 하며 들은 가슴 아픈 이야기가 있다. 알바노동을 하다가 배가 고파서 단무지, 양파, 손님이 남긴 음식을 몰래 먹었다는 이야기였다. 너무나 가슴 아픈 현실이다. 이렇게 가슴 아픈 현실을 바꾸고자 이 자리에서 단식을 진행 중이다. 많은 사람이 함께하여 꼭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은 노동당 구교현 대표의 기자회견문 낭독을 마지막으로 마무리되었다. 기자회견 이후 구교현 대표는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과 무기한 연속 정당연설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구교현 대표는 "현재 국회 앞에는 아르바이트 노동조합 위원장이 "1만 시간 단식"농성을 진행 중이며 이에 대한 지지의 뜻을 밝히고 최저임금 1만 원을 위한 행동에 함께하려고 한다."라고 밝혔다.

*참고

- 관련 면담요청 공문

- 사진자료

- 기자회견문

[면담요청 공문]

노동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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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664 2층(한흥빌딩) laborkr@gmail.com 전화 02-6004-2000 팩스 02-6004-2001

▪ 문서번호 : 대변인실-160617-01
▪ 일    시 : 2016년 6월 17일(금)
▪ 발    신 : 노동당 대표 (담당 기획조정실 02-6004-2013)
▪ 수    신 :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OOO의원
▪ 제    목 : 면담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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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대 국회에서 국민을 위한 다양한 의정 활동을 기원합니다.

2. 노동당은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3. 별첨과 같이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국회의원 OOO의원님과 최저임금법 개정에 관한 협의를 위해 면담을 요청합니다.

4. 가급적 6월24일(금)까지 면담이 성사되기를 부탁드립니다.

5. 감사합니다.

* 별첨: 면담 요청서
* 면담 일정 협의: 노동당 기획조정실(02-6004-2013, 010-2966-5752)

노동당대표 구교현(직인생략)

<면담 요청서>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최저임금을 국회에서 정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제20대 국회에서 다양한 의정활동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해주시기를 기원하며 면담 요청서를 드립니다.

최저임금은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최소한의 임금입니다. 최저임금을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기준은 "인간다운 삶"에 필요한 비용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현재 최저임금을 정하는 최저임금위원회의 논의는 제대로 된 국민적인 합의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파행 사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국민의 인간다운 삶'도 함께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난 20대 총선에 출마했던 대부분의 정당은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만큼 최저임금의 인상이 절실한 상황이며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동의가 광범위하게 형성된 상황입니다. 가장 선도적으로 최저임금 1만원을 제기해 온 노동당은 지난 5월부터 시민들과 함께 하는 "최저임금1만원법 입법청원운동"을 시작하였습니다.

국민의 기본적 삶을 결정하는 최저임금을 정하는데 명확한 기준조차 없는 최저임금법을 개정하여 국회가 국민의 대표로서 정확한 기준을 가지고 공개적으로 결정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또한, 최저임금의 결정 기준을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이상"과 같이 명확하게 하여 최저임금 규정이 국민의 기본적인 삶을 위한 규정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시행함에 있어 부칙으로 "2017년 최저임금을 시간당 1만 원으로 한다."는 규정을 넣어 개정 첫해부터 실질적인 최저임금 기준을 제시해야 합니다. 실제 삶과 동떨어진 최저임금을 현실화하고 국민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기준이 1만 원입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최저임금을 정하는 시기에 맞춰 제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국회의원 여러분을 찾아뵙고 최저임금법 개정을 포함한 최저임금제도의 개혁에 대한 상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관심과 응답을 부탁드립니다.

노동당 대표 구교현

[기자회견문]

최저임금1만원, 이제 '국회'가 책임져야 합니다.

- 국회 앞 단식농성을 시작하며.

내년도 최저임금, 얼마로 결정될 것 같은가요? 저는 300원 정도가 오를 것이라 예상합니다. 제 예상은 작년에도, 제 작년에도 얼추 맞았습니다. 무슨 대단한 비법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최저임금은 매년 노동자들의 대폭인상과 사용자들의 동결입장이 맞붙다가 공익위원이라는 사람들이 300원 정도에서 결정해 왔기 때문입니다. 올해도 상황은 똑 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온통 나쁜 일자리 천지인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합니다. 언제 잘릴지 모르고 언제 다칠지 모르는 불안한 대한민국에서 시급 1만원 정도는 기본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고 있는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합니다. 내수가 꽉 막혀 상인들이 망해가는 대한민국에는 최저임금1만원이 필요합니다. 최저임금1만원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20대 총선에서 국민들은 최저임금1만원을 선택했습니다. 대다수 야당들은 시급1만원을, 여당은 대폭 인상을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한창인 지금, 30년째 똑같이 공익위원들이 100원짜리 시혜를 선사하는 최저임금 결정을 코앞에 둔 지금, 국회는 별다른 움직임이 없습니다. 말들은 무성했으나 실천은 보이지 않습니다. 국회의 책임을 요구할 때입니다.

노동당은 20대 총선에서 최저임금1만원을 공약했습니다. 비록 원내에 진출하진 못했지만 공약은 지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힘이 없다는 이유로, 여건이 어렵다는 이유로 공약을 회피한다면 노동당도 거짓말 늘어놓는 기성 정당들과 다를 바 없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노동당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습니다. 오늘로 5일째, 살기 위해 밥을 굶는 청년 들이 있습니다. 6,030원 수준의 삶을 강요당하는 알바노동자들이 최저임금1만원을 강력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당 당원들이 함께합니다. 오늘부터 1차로 최저임금 법정시한인 6월28일까지 단식에 함께합니다. 이 곳에서 최저임금 공익위원들이 100원짜리 시혜로 국민들을 좌절에 빠뜨리기 전에 국회가 대책을 내놓도록 제안하고 설득하고 요구하고자 합니다.

최저임금1만원. 정치가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정치가 국민의 밥그릇을 채워줄 수 있도록, 정치가 노동의 편에 설 수 있도록 뛰겠습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