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초논평]
핵산업계 대변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를 해체하라!
- 노동당 이경자 부대표
탈핵이 중요한 대선 공약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경주 지진에 이어서 한국에서도 핵사고의 가능성이 매우 높아지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그런데 한국 사회에 원자력 안전과 관련한 감시규제기구가 원자력안전위원회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산업계를 대변한다는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바로 지난주에도 월성1호기 수명연장 허가 취소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한 사례가 대표적인 예입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한국원자력연구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조사를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실시했습니다. 이 특별조사도 사실상 내부 제보자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동안 불법행위와 무단폐기와 같은 중대범죄가 원안위의 상시적인 안전 감시 결과 드러났다면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안전위원회는 국민이 부여한 원자력 안전에 대한 감시 규제 기능을 제대로 해오지 않았다는 명백한 증거였습니다.
따라서 노동당은 주민 생명과 직결되는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제 기능을 못하기 때문에 해체되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대로 된 안전 감시 기구를 신설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원자력안전위원회를 비롯한 핵산업계 전반에 대한 전면적인 국정감사와 같은 특별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노동당은 원자력 안전의 출발은 탈핵을 하루빨리 결정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대로 된 원자력 안전 감시를 위한 새로운 기구가 새 정부에서 조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