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공존의 원칙으로 굳세고 의연하게 대처하여야 한다

- 강제징용 노동자에 대한 대법원의 배상 판결 1주년을 맞이하여 

오늘은 대법원이 일본 제국주의에 봉사했던 신일주철금(옛 신일본제철, 2차 대전 이전 일본제철)으로 하여금 일제 강점기에 강제 징용당한 조선 노동자에게 배상하라는 판결을 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일본의 극우 아베정부는 이 판결을 빌미로 하여 자신들의 과거 제국주의 침략을 반성하기는  커녕 오히려 7월 1일 대한민국에 대한 반도체 소재 수출규제를 단행함으로써 한·일 갈등을 최고조로 끌어올렸다. 

일본 극우 정권이 미국의 패권에 영합하여 동북아에서 긴장을 유발하는 책동의 수위를 높여가고 있다. 비록 아베정권이 일본의 정상국가화를 빌미로 하고 있지만, 일본이 이 지역에서 패권을 추구하고 더군다나 군사적으로 팽창하는 것은 미국과 일본을 제외하고 누구도 원하지 않는 일이다. 더구나 아베정부는 식민 지배에 대한 반성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정당화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고압적인 태도마저 보이고 있는 실정이다. 또 다시 제국주의적 침략야욕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지 대단히 우려스럽다. 

최근 미국이 대한민국을 상대로 지소미아(GSOMIA)에 대한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인도·태평양 안보담당 차관보 등이 며칠 전 "한국이 지소미아를 연장하지 않기로 한 결정을 재고하기 바란다"고 공개적으로 촉구했다. 그러나 이들은 지소미아 종료의 원인이 된 일본의 수출규제와 관련해서는 “한·일 간의 경제 문제가 안보 문제로 번져서는 안 된다” “미국이 중재할 입장이 아니다”라며 선을 그었다. 

오만한 태도가 아닐 수 없다. 일본 군국주의세력들에게 면죄부를 주어 역사를 되돌리는 물꼬를 터준 미국이 할 소리가 아니다. 최근 미국은 주둔군 비용과 관련해서도 5.5배나 인상하라는 터무니 없는 요구를 하고 있다. 세계 제일의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거짓 명분이라도 들이밀던 과거의 모습을 찾아 볼 수 없으며, 그들의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주고 있다.  

미국이 지소미아를 종용하는 이유는 한미일 삼각동맹을 구축하기 위한 것이며, 결국 이 모든 것은 미국의 대중국봉쇄전략과 관련되어 있다. 미국의 패권전략은 이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뒤흔드는 근본원인이다. 일본이 저렇게 오만하게 나서는 것도 모두 미국의 대중국봉쇄에 영합하기 때문이다. 

대법원의 배상판결은 원칙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지소미아는 폐기되어야 한다. 과거의 역사적 앙금 때문이 아니라 동북아와 한반도의 평화라는 절박한 시대적 과제와 직결되는 일이기 때문이다. 미국은 세계지배전략을 포기하고 평화공존을 택해야 한다. 대한민국 정부도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전략에 영합해서는 안 되며 그렇지 않았을 경우에 한반도는 전쟁과 공포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지소미아 뿐 아니라 호르무즈해협 파병, 중거리미사일 배치, 한·미동맹 범위 확대 등의 문제 역시 평화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면 한반도 주변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행동은 증가할 수밖에 없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의 카디즈 침범, 일본의 독도 군사대응 방침 등에서 보듯이 동북아에서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점차 증가하고 있다. 한반도가 화약고가 되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평화와 공존이라는 원칙을 명확히 하고, 최근의 사태에 대처함에 있어서 좌고우면하는 우를 범하지 말고 굳건하고 의연하게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2019.10.30.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