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문제는 안전이야, 이 바보야”
낙동강 오염, 3不유감
태안 기름유출과 숭례문 화재의 충격이 채 가시기도 전에 낙동강에 유해 화학물질이 유입돼 주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다. 언제까지 후진국형 사건 사고를 계속 겪어야 하는지 참으로 답답할 노릇이다.
사전예방부터 사후대책까지 해당업체나 행정당국의 모습은 판박이다. 안전불감증 → 통합적 예방체계 미비 → 사고시 늑장대응 → 일단 은폐.축소 → 상호책임전가 → 용두사미 개선대책의 악순환이 무한 반복된다. 낙동강 오염의 원인인 ‘안전불감, 통제불능, 책임부재’ 3不이다.
낙동강은 영남지역의 주요 취수원이다. 낙동강 오염의 모든 의혹을 밝혀내고 산업단지 등에 대한 체계적 대응이 필요하다. 포르말린 같은 화학물질 규제 강화와 취수원 주변 오염원 예방관리, 사고대처와 비상급수는 필수적이다.
또한 지금처럼 수질관리와 수량관리가 분리되고, 부처별로 물 관련 업무가 제각각이면 ‘지속가능’한 물관리가 어렵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안다. 92년 낙동강 사태 이후 4대 강에 26개의 생물조기경보시스템을 수입했지만, 제 역할을 하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한마디 덧붙여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과 낙동강을 식수원으로 하고 있는 주민이 전체 국민의 2/3에 달하는데도 경부대운하를 강행하겠다는 자신의 독선부터 버려야 한다. 대운하가 생명.환경권을 침해한다는 지적은 이미 오래전부터 나오지 않았나.
태안, 숭례문, 낙동강 사태의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겠다. “문제는 안전이야, 바보야”
2008년 3월 6일
진보신당(준) 부대변인 이 지 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