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무자비한 폭력단속을 즉각 중단하라

정부 무대책이 부른 노점상 분신

오늘 오후 네시께 경기 성남 하대원동 재생병원 근방에서 노점상 폭력단속에 항의하다 노점상 전영걸(44)씨가 분신했다. 전영걸 씨는 3도화상을 입고 현재 강남 대치동 베스티안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지난해 붕어빵 노점상이 감시단속반의 폭력으로 인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래 벌써 두 번째다. 대한민국에서 노점상으로 살아가기가 얼마나 어려운 지 오늘 이 안타까운 분신이 웅변한다.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는 노점 탄압에 노점상의 가슴이 시퍼렇게 멍들어 가고 있다. 용역직원들을 동원해 벌이는 기습단속 과정에서 많은 노점상이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정부는 담당부서조차 없이 무대책으로 일관하고 있으며, 지자체 역시 지자체별로 대책이 제 각각이란다. 일방적으로 마구잡이 단속만 할 게 아니라 대화와 협상을 통해 현실적인 생계대책을 내놓아야할 것 아닌가.

노점이 불법인 것은 맞다. 하지만, 법으로 규정할 수 없는 생존의 공간이다. 진보신당은 노점으로 생존하는 빈곤한 우리 이웃들의 권리가 온전히 보장될 때까지 이들과 함께 연대의 깃발을 펄럭이며 싸워나갈 것이다. 분신한 노점상의 쾌유를 빈다.

2008년 3월 13일

진보신당(준) 부대변인 이 지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