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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진보신당 18대 총선 22대 공약 발표
평등 생태 평화 연대 가치 구현하는 2008-11년의 청사진
사회연대전략, 북한과의 인권대화, 녹색사회 전환 등 새진보 위한 구체대안 담아
진보신당이 19일 이번 총선을 맞아 국민에게 대표적으로 제시하는 22개의 공약을 발표했다. 대표공약은 2008년 한국사회가 맞이한 위기와 위험, 갈등에 대한 긴급처방과 함께 18대 국회 4년간 실현할 구조적이고 체계적인 정책대안을 담았다.
우선 눈에 띄는 것은 2007년 초 민주노동당에서 입안했다가 중단된 ‘사회연대전략’을 다시 구체화한 3대 사회연대전략(생활임금, 노동시간 상한제, 저소득층 국민연금료 지원)으로, 진보신당이 지향하는 새로운 연대의 가치를 웅변한다.
다음으로 북한 정권에 대한 화해협력과 인권대화 제안은 분단과 전쟁이 남긴 상처를 실질적으로 치유하기 위한 고민의 산물이다. 다가오는 ‘오일피크’와 식량위기에 대응하는 재생에너지 전환과 로컬푸드 프로그램은 적색을 넘어 ‘녹색정당’으로 자리매김하기 위한 정책적 의지표현이다.
진보신당은 ▲‘88만원’ 세대 사회초년생들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경제적 압박 없이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월 60만원 수준의 “힘내라! 실업수당” 도입 ▲영어부터 입시폐지 및 국공립대학부터 대학 평준화 ▲ 1가구 1주택 법제화와 공공주택 대량공급, 카드수수료율 인하 등 종합적 민생대책 ▲학교, 군대 등 급식의 우리농산물 이용을 통한 유기농 혁명과 농촌 살리기 ▲장애인 의무고용 확대와 자립생활 지원 ▲성소수자의 다양한 가족구성권을 보장하는 동반자등록법 제정 등 차별화된 정책공약을 22대 공약에 포함시켰다.
또한 진보신당의 정책공약은 반드시 필요한 ‘반대’는 분명히 하되 적극적 대안을 강구하는 노력도 돋보인다. ▲공공부문 사유화(민영화) 저지에는 공공부문 민주화와 공공성 강화 ▲한반도대운하 반대에는 지역개발복지 계획인 'We Can' 프로그램 ▲한미FTA 저지에는 동아시아 연대협력협정 ▲건강보험제도 붕괴 저지에는 아동부터 단계적 무상의료 계획이 따라붙은 것은 이 때문이다.
진보신당은 오늘 발표한 대표공약에 이어 22개 분야의 세부 기본정책과 비정규노동자 등 주요대상 및 주제별 맞춤 정책을 며칠을 두고 발표해 ‘정책선거’ 바람을 일으킨다는 계획이다.
2008년 3월 19일
진보신당 대변인실
* 담당 및 문의 : 장석준 정책팀장/gramsci@empal.com, 016-9292-2106
김현우 정책팀 019-297-5927
* 별첨자료 : 진보신당 18대 총선 22대 대표 공약 해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