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특검을 특검해야 하나

‘형님, 튀세요’ 1탄도 싫고 2탄도 싫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이 삼성 차명계좌 관리를 주도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황영기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을 서면조사만 했다. 또, 서면조사 1주일 후에는 황 전회장의 출국금지 조치를 해제했다. 특검팀 관계자는 ‘(황 전 회장이) 현 정권에 이름이 오르내리는 분이라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한다.

단순 차명계좌 명의자들은 소환조사를 하고 몸통은 서면조사로 끝내다니, 마치 지저분한 조폭 영화 ‘형님, 튀세요’의 제 2탄을 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다. 게다가 그것이 정권과의 연관을 고려한 조치라면 특검의 존재 의의를 정면으로 배반하는 것이다.

이쯤되면 조준웅 특검의 ‘출신성분’부터 의심된다. 특검 출범 당시부터 시민단체들은 공안검사 출신의 조준웅 특검이 과연 삼성을 제대로 조사할 수 있겠느냐는 의혹을 표해 왔다. 혹시 조준웅 특검은 ‘기업에 흠집을 내는 것은 빨갱이들이 하는 짓’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방식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대한민국에서 권력형 비리를 없애기 위해서는 특검을 조사하는 특검이라도 구성해야 하는 것일까.

아직 기회는 있다. 특검이 권력에 따른 예외를 만들지 않고 원칙에 따라 제대로 수사한다면 특검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금방 회복될 것이다. 지금 철저한 수사를 해야 특검도, 삼성도, 정부도 살 수 있다. 환자를 살리는 수술에 임한 의사의 태도로, 환부를 남김없이 긁어내기 바란다.

2008년 3월 19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