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시대착오적인 법무부 업무보고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
법무부의 업무보고 내용은 그야말로 대통령과 신나게 손발을 맞추는 것이었다. 취임 직전까지 BBK 의혹에 시달렸던 대통령을 위해 법무부는 ‘거짓말한 선거사범은 고소를 취소해도 끝까지 처벌’하겠다고 했고, ‘법과 질서를 제대로 지켜주면 국민총생산이 1% 올라간다’는 말씀에 ‘앞으로 떼법, 정서법이라는 말이 발붙일 수 없게 하겠다’고 화답했다. 무엇보다 기가 막힌 것은 ‘불법 파업 재판 때 손해배상 명령도 함께 내리겠다’는 방침이다.
우리는 지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로 가고 있다. 눈금 오 년 전. 회사의 손배가압류에 항의한 배달호 열사의 분신 장면이 제일 먼저 나타난다.
눈금 십사 년 전. ‘무관용 원칙’을 실행한 전경에게 맞아죽은 강경대 열사와 김귀정열사의 파릇파릇한 모습.
눈금 이십 년 전. 최루탄에 직격으로 맞아 피를 흘리며 쓰러졌던 이한열 열사의 모습.
그 이전, ‘각하’의 모습을 더욱 잘 비추려고 쩔쩔매는 언론들의 모습. 문제는 다시 현재로 돌아올 조종간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나라당은 ‘잃어버린 십 년’이라는 구호를 들고 집권했지만, 이쯤 되면 십 년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사회는 도대체 어디까지 후퇴할 것인가.
제발 문제를 순리대로 풀라. 불법 시위가 싫으면 집회 시위의 자유를 더욱 넓게 적용하라. 불법 파업이 싫으면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전면적으로 인정하라. 공권력은 기업의 채권추심원 역할을 하지 말고 최소한 중립이라도 지켜라. 헌법에 보장된 자유와 권리를 하위법으로 무리하게 제한하려고 하니 법질서가 자꾸 삐걱거리는 것이다.
정작 ‘떼법, 정서법’이 발붙이면 안 되는 곳은 따로 있다. 냄새나는 비리가 가득한 인물들을 장관으로 내밀어 놓고 이대로 통과시켜 줘야 국정이 돌아간다고 징징대기, 막연하게 영어 잘하면 잘 살 것이라는 정서를 부추기는 억지 부리기, 이런 것을 법률로 엄단하는 것은 찬성이다. 또 한 가지, 탈세, 재산 증식 과정 등 김경한 법무부 장관이 받았던 온갖 의혹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진실을 밝혀내는 것은 어떨까. 그야말로 모든 공무원들의 귀감이 될 텐데.
2008년 3월 20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 경 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