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남신 후보 소망교회 예배참석, 국회의원 '1가구 1주택 제한' 법제화,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 인사개입, 20일자 민주노동당 논평 관련
-2008년 3월 21일 금요일 11:00 국회정론관
진보신당 대변인 송경아입니다.
○이남신 비례후보, 소망교회 부활절 예배 참석
오늘은 이남신 비례후보가 소망교회에서 기도문을 올린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기독교인이고 집사인 이남신 비례대표후보가 오늘 10시 소망교회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이남신 집사는 기도문에서 ‘노동자들이 1997년 IMF 상황으로 돌아갈 것 같아서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 없다’면서 ‘부자가 천국에 가는 것은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만큼 힘들지만, 이명박 장로가 오만과 독선에 빠지지 않고 이 땅의 모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의 소망을 받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사, 비록 이명박 내각이 1% 부자 내각이지만 그들이 모두 천국으로 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사’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현안 브리핑에서는 국회의원 다주택 소유 제한 법제화 공약, 삼성 특검, 국정원장 후보의 인사 개입, 민주노동당 논평에 대한 논평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 제한’ 법제화
국회의원 다주택 소유 제한 법제화 공약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신당은 오늘 고위 공직자들이 집을 여러 채 소유하며 불로소득을 올리지 않도록 ‘국회의원부터 1가구 1주택주의를 적용하자’는 총선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진보신당이 2007년 재산공개 자료를 바탕으로 분석한 결과, 3월 19일까지 민주당과 한나라당에서 공천이 확정된 현역 의원 중 53명이 집을 두 채 이상 가진 다주택자였습니다.
이번 분석에서는 오피스텔 등을 제외하고 부부 명의 재산만을 기준으로 했는데도 집을 세 채 이상 가진 의원이 13명이었습니다. 또, 강남권 등 버블세븐 지역에 집을 소유한 다주택 의원은 한나라당 19명, 민주당 12명으로 나타났습니다.
진보신당의 1가구 1주택 법제화 정책은 국회의원부터 △ 부동산 재산형성 과정을 소명하고, △ 비거주용 다주택 강제처분하고, △ 부동산 시세차익은 국고에 환수할 것 등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심상정 상임대표는 “강부자 내각에 이어 18대 국회마저 강부자국회가 되어선 안된다”고 지적했고, 노회찬 상임대표는 “주거안정 서민국회를 위해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동참할 것을 호소하며 정치협약을 제안”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심상정, 노회찬, 권영길 후보는 물론 손학규, 한명숙, 천정배, 원희룡 후보도 1가구 1주택 협약에 동참한 바 있습니다. 진보신당의 제안을 적극 검토해 투기없는 서민국회를 함께 만들어갑시다. 자세한 내용은 배포해드린 보도자료를 참조해주십시오.
○삼성특검의 삼성 구조조정본부 개입사실 규명 환영
삼성 특검의 성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 특검이 에버랜드 전환사채 사건에 삼성 구조조정 본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했다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진보신당은 특검이 올린 성과를 환영하며, 지위 고하를 가리지 않는 엄정한 사법 처리를 바랍니다. 이번 특검은 자신의 핏줄에게 불법적으로 경영권을 승계하는 기업의 악습을 없앨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국민들의 냉소가 정의는 실현된다는 믿음으로 바뀔 기회이기도 합니다. 진정한 국민 통합이란 그런 믿음 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개입
국정원장 후보자의 인사 개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국가정보원 고위간부 60% 이상을 바꾸는 대규모 물갈이 인사에 취임도 하지 않은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김성호 후보는 삼성 떡값 의혹과 다른 도덕성 문제로 국회 청문회도 거치지 못한 상태입니다. 김성호 국정원장 후보자의 행동은 공적인 절차를 하나도 지키지 않은 것으로, 아직 국정원장 취임을 승인하지 않은 국회를 깡그리 무시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공직자로서의 자질을 전혀 갖추지 못한 김성호 후보자를 꼭 임명해야 하는지,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20일자 민주노동당 논평 관련
민주노동당의 논평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주노동당은 어제, “민주노동당 혁신 10대 과제”를 발표하면서 21세기에 맞는 진보정당으로 거듭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명박정부와 한나라당, 보수언론, 진보신당’을 싸잡아 삼각정치동맹 운운하며 진보신당에 대한 악의적인 감정을 숨기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나 북한을 지지하면 진보고, 북한을 비판하면 반북이라는 옛날 논리에 사로잡혀 있다면 혁신은 불가능할 것입니다.
21세기 진보정당으로 거듭나는 혁신은 북핵에 대한 시각, 일심회 사건 처리, 민주노동당 내부 정보 수집 등의 과오를 성실하게 반성하고 책임진 이후에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런 절차 없이 모든 정치적 환경을 싸잡아 적으로 매도한다면, 적을 상정해서 내부를 단속하려는 생존용 정치 전략이라는 의심을 받아도 할 말이 없을 것입니다. 진보신당은 민주노동당이 낡아빠진 이분법적 사고에서 벗어나 21세기 평화통일의 새로운 비전을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8년 3월 21일
진보신당 대변인 송경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