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녀 동등책임을 위해서는, 남녀의 지위와 권한도 동등해져야
여성부의 여성관련 정책방향에 대하여
3월 22일 여성부는 여성부를 ‘여성권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부서’라며 폐지를 주장하던 이명박 대통령에게 첫 업무보고를 했다. 변도윤 여성부장관은 여성발전기본법을 폐지하고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할 것이며 이는 여성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이고 밝혔다.
여성발전기본법은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기여한 바 크지만, 남성을 기준으로 여성을 ‘발전’의 대상으로 삼고, 여성발전을 통해 국가성장의 비전을 이루고자 하는 성장주의적 지향을 가지고 있다.
이에 여성계는 남성중심적 발전모델에 편입되는 방향으로는 성평등한 사회가 될 수 없음을 지적하고 남녀성별관계의 평등한 재편을 비전으로 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주장한다.
여성부가 이러한 여성계의 요구에 부합하려 한 자세는 긍정적이다. 그러나 여성부가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양성평등기본법의 실내용을 보면,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정책이라는 여성부의 주장과는 거리가 멀다.
양성평등기본법은 가정과 사회경제 부분에서 남성과 여성의 동등한 책임과 참여를 보장하자는 취지인데 남녀의 동등한 책임을 위해서는 전제 되어야 할 것이 있다.
첫째, 남녀동등 책임을 위해서는 남녀의 동등지위와 동등권한을 위한 제도적 정비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가 없는 동등책임론은 여성에게 이중의 책임을 묻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 것이다.
둘째, 가사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에서 남녀의 동등책임론은 부부간의 위계적 역할분담에 의해 ‘돌봄 노동의 여성전담, 남성보조’라는 고정화된 성별 분업이 되풀이 될 뿐이다.
여성부가 기본계획으로 제안하고 있는 ‘성별영향평가의 확대’도 양적 확대보다는 질적 향상을 목표로 추진되어야 한다.
국가 정책이 성별, 성별관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성별영향평가제’를 실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경우, 성인지적 관점에서 양적 평등보다는 질적 향상을 위해 10년 이상을 평가 분석하여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2004년, 국정에 대한 성별영향평가제가 시행된 이래 불과 2년 만에 분야별로 10배에서 30배까지 확대 실시된 바 있었으나 성병영향평가제도의 취지와 방법에 대한 업무담당자의 인식과 이해가 부족한 상태로 인해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전환을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서 존재하는 남성중심적인 성차별적인 위계구조와 문화를 바꾸어 낼 수 있는 ‘여성에 대한 적극적 고려와 조치’가 질적 평등으로 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선행되어야 한다. 이름만 바꾼 ‘여성 끼어 넣기 전략’으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08년 3월 23일
진보신당 대변인 이 선 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