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선공약	민생이 바뀝니다 ③ 시험그만 좌절그만! 아이들에게 꿈을!

진보신당, “영어부터 입시폐지/초중학교 시험해방” 발표

- 24(월) 오전 10:30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 <교육 3적 풍자> 퍼포먼스

- 김석준 대표“총선에서 사교육 조장세력, 아이 줄세우기 심판할 것”호소

진보신당이 <서민맞춤형 대학등록금>에 이어 ▲ 영어부터 입시폐지, ▲ 초중학교 시험해방, ▲ 학력학벌차별금지법 제정, ▲ 국공립대부터 대학평준화를 핵심으로 한 두 번째 교육 공약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된 공약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시험금지였다. 최근 논란이 된 일제 고사와 성적 공개를 반대해 온 진보신당은 의무교육에서는 일체의 줄세우기식 시험을 금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르면 교사들이 교육 과정상의 기준에 따라 관찰 및 구술면접을 바탕으로 학생들을 평가하게 된다. 통지표도 학생간 비교가 아니라 절대 기준에 도달 정도만 표기하고 교사가 상세한 의견을 덧붙이게 된다.

또, 영어는 입시과목에서 제외하고 <영어능력인증시험>으로 대학입학 자격여부(Pass/Fail)만 판정한다. 조기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는 영어교육 집중 이수도 현행 초등학교 3학년에서 5학년으로 늦추는 대신, 교육시간은 주당 1시간에서 3시간으로 늘린다.

23일 오전 광화문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진보신당 김석준 공동대표 겸 비례후보는 “아이의 재능은 무궁무진한데, 줄세우기 시험은 아이들을 획일화하면서 잠재력과 소질을 갉아먹는다”고 비판했다.

이어 “아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보다 많은 기회와 다양한 경험이지, 시험이 아닙니다”라며, “이명박 대통령, 시도교육감, 시도의회 등 아이들을 서열화하고, 점수기계로 만드는 모든 세력에 맞서겠다”고 밝혔다.

진보신당은 대국민 호소문을 통해 “18대 총선은 일등과 꼴찌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꾸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며, “투표권이 없는 아이를 대신해 부모들과 어른들이 사교육 조장세력, 줄세우기 세력을 심판해 달라”고 호소했다.

한편, 진보신당은 최근 일제고사와 성적공개와 관련해 전국 16개 시도 교육감과 교육부를 각각 권한남용과 직무유기로 곧 검찰에 고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국민 호소문

일등과 꼴찌의 나라 대한민국을 바꿉시다

국민 여러분, 지금 우리 아이들은 행복합니까?

십년전 사라진 일제고사가 부활하고 엊그제 학생들의 성적표가 나왔습니다. 강남과 강북, 서울과 지방의 학교가 무자비하게 비교되고 있습니다.

이마 다 알고 있는 사교육 격차를 확인하는 너무나 많은 사회적 비용과 고통이 뒤따랐습니다. 그 덕분에 보충수업과 야간자율학습이 부활할 조짐입니다.

지난해 12월 4일 OECD 교육국은 세계 57개국 15세 학생들의 공부 능력을 비교, 발표했습니다. 읽기 1등, 수학 2등, 과학 7등. 우리나라 열다섯 아이들의 성적입니다. 그런데 같은 통계에서 학교만족도와 교육여건을 최하위로 나타났습니다.

세계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연간 20조원 이상을 사교육비에 쏟아붓는 나라. 청소년들이 최고의 자살률을 보이는 나라. 중고생 74%가 소위 ‘공부 잘하기 위한 약’을 먹고 있는 나라. 점수따기 무한경쟁에 브레이크를 걸어야 합니다.

“행복은 성적순”을 강요하는 어른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이제 교육정책에 ‘발상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1945년 이래 우리 입시제도는 크게는 16번, 모두 합쳐 50번이나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일등부터 꼴찌까지 줄세우기가 있는 한 아이들은 결코 행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흔히 선진국, 선진국 하는 나라들에서는 이미 몇 년전부터 ‘지식사회’이후 ‘꿈의 사회’를 대비한 교육이 시작되었습니다. 지식정보화 시대에서 꿈과 상상력의 시대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행복은 성적순이 아니라고 외치는 아이들의 입을 틀어막는 세력들을 심판해야 합니다. 각자 자신의 꿈을 생각할 여유가 주어지는 교육, 옆의 친구와 함께 손잡고 나아가는 나눔의 교육으로 나아갑시다.

2008년 3월 24일 진보신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