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검토]
아전인수격 인용도 유분수, 매우 실망스러워

- 이영 교수의 교사 상대임금 비교에 대해 -

송경원(진보신당 서민지킴이본부), 080323

□ 한양대 이영 교수의 연구결과 보도, “한국 교사 상대임금 세계 최고”

◦ 3월 23일(일) 아침 7시에 연합뉴스가 보도함. 이후 여러 언론에서 보도함.

◦ 연합뉴스 보도의 요지는 다음과 같음.

- 이영 교수가 <교육시장에서의 정부역할과 개선방향>이라는 KDI 연구보고서를 냄.

- OECD 자료를 보니, 15년 경력 교사의 월급이 1인당 GDP의 2.23배 수준으로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다고 함(세계 2위). 특히, EU 19개국 평균의 2배에 육박한다고.

- 이처럼 우리나라 교사들의 상대임금은 매우 높음. 하지만 (학부모와 학생의) 교육만족도는 낮음. 따라서 인사와 연결된 교원평가가 필요함. 중장기적으로는 교원임용체계의 개방화, 자사고와 특목고 확대, 학교선택권 확대, 학교간 경쟁 촉진 등이 요구됨.

◦ 일요일인 관계로, 이영 교수의 연구보고서를 입수하기 어려움. 따라서 비교적 상세하게 보도한 연합뉴스의 기사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음.

□ “왜 버젓이 있는 PPP는 그냥 두고, 1인당 GDP 대비 비율을 봤을까요?”

◦ 기사에 나온 여러 개의 수치는 <2007 OECD 교육지표>의 ‘국공립 교원의 급여(연봉, 2005년 기준)’ 표에 나와 있는 수치임. 해당 표의 양식은 다음과 같음.

Table D3.1. Teachers' salaries (2005)

Annual statutory teachers' salaries in public institutions at starting salary, after 15 years of experience and at the top of the scale by level of education, in equivalent US dollars converted using PPPs

- OECD의 표 제목에는 ‘미국달러의 PPP로 비교한 것’이라고 명시되어 있음(밑줄 친 부분). 이 표에 근거하여 매년 정부와 교육계는 PPP 비교 수치를 활용해왔음.

- 하지만 이영 교수는 ‘1인당 GDP 대비 경력 15년 교사의 연봉 비율’ 수치(네 번째 기울기한 부분)를 가지고 비교했음. 엑셀로 다운받은 후 정렬함.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 PPP로 비교하면, 한국 교사는 초등 3위, 중학 3위, 고교 6위임. 이런 순위는 매년 OECD 교육지표가 발표될 때마다 ‘교사의 임금이 많다’며 이야기되는 수치이기도 함. 작년(2007년)에도 주요 보수언론이 다룬 바 있음. 다만, 1위, 2위를 다투지 않기 때문에, 정치판의 은어로 ‘매우 섹시’한 정도는 아님.

- 1인당 GDP 대비 연봉 비율로 하면, 초등 2위, 중학 1위, 고교 2위가 나옴. 정치판의 은어로 ‘꽤 섹시’함.

◦ PPP로 주로 비교하는데, 왜 1인당 GDP 대비로 했을까요? 순위는 왜 달라졌을까요?

◦ 미국 달러의 PPP(구매력지수)로 비교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임.

- PPP를 주요 비교척도로 하는 이유는 각국 통화를 그냥 비교하면 물가나 환율 등으로 오류가 발생하기 때문임. 따라서 각국 통화의 실질 구매력을 평가하는 지표인 PPP로 환산하여 비교함. 주로, 맥도널드 햄버거를 얼마에 살 수 있는가를 가지고 환산함.

- ‘1인당 GDP 대비 교사 연봉’ 비율은 GDP 규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똑같은 연봉이어도 GDP가 많은 국가에서는 비율이 낮게 나오고, GDP가 적은 나라에서는 비율이 높게 나옴. 한국은 미국이나 유럽보다 GDP가 적음. 따라서 1인당 GDP 대비 비율은 높게 나올 수 밖에 없음. 당연히 한국과 미국의 차이, 한국과 유럽의 차이도 벌어짐(아래 표 1). PPP로 했을 때보다 1인당 GDP 대비 비율로 했을 때 순위가 상승한 이유는 여기에 있음.

   <표 1> PPP와 1인당 GDP 대비로 했을 때의 차이(15년 경력의 국공립 초등학교 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