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활동 계획(2018년 12월)]

0. 상황

- 11월27일, 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의석 획득 실패(2회 연속) 및 최소 득표율(1%) 미달한 정당의 등록 취소” 조항을 포함한 정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함. 이에 긴급하게 공동대응을 제안하고 녹색당, 민중당, 우리미래와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개최함.

- 정개특위 논의 과정 및 소수정당의 국회진출 봉쇄조항에 대한 대응 과정에는 여전히 입장 차이(단계론 등)가 있지만, 정당등록 취소 등 정치활동 자체를 봉쇄시키려는 시도에 대해서는 향후 소수정당들의 공동 대응이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임.

- 정개특위 등 국회 내 논의에 긴밀하게 대처하되, 소수정당 봉쇄제도를 근본적으로 혁파해나갈 수 있도록 당의 독자적인 실천과 더불어 효과적인 공동대응 방안을 기획하며 추진해나가야 함.

1. 정치개혁공동행동-정당 연석회의 참여 기조를 유지한다.

<경과>

- 현재 11차 회의(12/4)까지 진행

- 공동 문화제(아주 정치적인 밤) : 10/31(수) 19시, 국회 정문.

- 온라인 및 거리 캠페인 진행 중

<계획>

○ 공동 집회(여의도 불꽃 집회)

- 일시 : 12/15(토) 15시, 국회 앞.

- 참여 : 당원 참여 안내. 집회 전후 캠페인 진행.(인증샷 포토존 운영 등)

2. 국회진출 봉쇄조항 철폐 등 당의 입장에 동의하는 제 정당과의 공동활동을 계속 추진한다.

<경과>

- 국회진출 봉쇄조항 폐지촉구 노동당·민중당 공동 기자회견 : 11/21(수), 국회 정론관

- 헌재 위헌 결정 취지 위배하는 정당법 개정안 규탄 공동 기자회견(노동당, 녹색당,민중당, 우리미래) : 12/3(월), 국회 정론관

<계획>

○ “소수정당 봉쇄제도 폐지를 위한 간담회”(가칭) 추진 : 12/12(수)(가안)

- 정개특위장 간담회 요청

- 4당에 공동 개최 제안

3. 다음과 같이 당의 집중 실천활동을 진행한다.

<경과>(11월)

○ [중앙당]

- 거리 캠페인 : 국회 앞(4회)

○ [전국/시도당] 정치선거제도 개혁을 위한 노동당 전국행동의 날(11/28)

- 전국 동시 기자회견 : 중앙당(서울/경기/인천), 충북도당, 울산시당

- 온라인 참여행동 진행

<계획>

○ [중앙당]

- 국회 앞 집중 캠페인을 계속 진행한다.

○ [전국/지역]

- 지역조직 및 사회운동기구(광역/기초) : 거리 캠페인 및 자제 기획활동 등 진행

○ [온라인 행동]

- 480시간 온라인 집중행동 : 12/12(수)~12/31(월). 릴레이 캠페인 등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