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학교 미술관 벽돌 추락사고, 철저한 진상규명과 안전조치를 통해서 노동자의 죽음을 막아내야 한다.

어제, 5월 21일 부산대학교 미술관 외벽에 부착된 벽돌 수백 개가 한꺼번에 떨어지면서 그 밑에 있었던 60대 청소노동자가 사망했다. 미술관 건물은 1993년 9월에 준공 된지 26년 된 낡은 건물이었다. 지난해 6월~12월까지 진행된 정밀 점검에서는 B등급을 받은 건물이었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B등급은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로 규정하고 있다. 쉽게 말해 큰 문제없는 안전한 건물이었다는 말이다. 그렇다면 안전한 건물에서 떨어진 벽돌에서 왜 노동자가 죽은 것일까.

그 단서는 ‘정밀 점검’이라는 말 속에 있다. 현행법상 안전점검은 크게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으로 나뉜다. 안전점검은 미술관 건물이 받았던 정밀안전점검을 포함하여 총 3가지로 나뉘어져있다. 차이는 조금씩 있지만 긴급안전점검을 제외하고는 ‘외관조사’를 통해서 점검을 하도록 되어있다. 정밀안전진단은 외관조사를 넘어서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등을 조사하여 보수나 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까지를 그 범위로 하고 있다.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도 외관조사, 즉 육안으로 검사를 했다. 그 결과 B등급이 나왔다. 하지만 정작 건물의 외벽이 무너졌고 노동자가 죽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준공된 지 10년이 지난 건물은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 시설은 지난해 1월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 개정되면서 건립 15년 이상, 연면적 1천㎡이상 학교시설은 ‘안전점검’ 의무대상이 되었다. 하지만 가장 세밀하게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평가하는 정밀안전진단은 40년 이상 된 학교시설만 대상으로 하고 있다. 부산대는 이보다 기준을 강화해 30년이 넘은 건물 중 정밀 점검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건물에 대해 정밀 안전진단을 했다. 부산대학교 미술관 건물은 26년 된 건물이었기 때문에 정밀안전진단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결국 현행법의 틈새에서 죽음이 일어났다. 경찰과 학내외의 전문가들과 관계자들의 조사결과로 더 많은 구조적인 문제들을 밝혀내고 더 강화된 안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해서 안전의 문제를 넘어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할 부분이 있다. 바로 언론에서 이 사고를 다루는 방식이다. 사고가 일어나고 나서 언론은 일제히 ‘학생들까지 위협에 처할 수 있었다.’ ‘더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었다.’ 등의 내용을 중심으로 안전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노동자가 사망했지만 그에 대한 애도의 표시나 그의 그림자조차 언론의 보도에서는 찾아보기가 힘들다. 학생들은 위험에 처해선 안 되고 청소노동자는 죽어도 되는 것인가? 노동자가 사망한 사고는 작은 사고이고 학생들이 다친 사고는 더 큰 사고인가? 어떤 근거로 죽음과 사고에 대해서 경중을 따지고 크고 작음을 논하는지 알 수 없다.

이번 사고는 청소노동자가 사망한 크고 중한 사고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서 총력을 다해야하는 것이다. 청소노동자가 죽은 것은 큰 일이 아니지만 학생들까지도 다칠 수 있으니 그런 것이 아니다. 죽음에서 조차 평등하지 않은 한국 사회의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안타깝게 돌아가신 청소노동자의 명복을 빈다.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건물에 대한 안전 조치가 강화되어서 다시는 이런 죽음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19년 5월 22일

노동당 부산시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