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24 12:28
부산시당 180722 SNS 게시된 <폭로> 사건 결과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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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당 180722 SNS 게시된 <폭로> 사건 결과보고서
2018년 7월 22일 페이스북을 통해 공론화된 ‘폭로’의 건과 관련하여 조사위 및 부산시당 운영위원회의 경과를 보고 드립니다.
우리는 ‘피해자의 피해회복, 공동체에 대한 신뢰회복’을 최종 목적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사건의 조사 진행을 비롯하여 피해자의 요구가 이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했습니다. 먼저, 피해자의 사건 공론화를 접하고 빠르게 긴급 운영위원회를 소집, 조사의 필요성 및 조사위원회 구성에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공론화의 글에 상근 인원이 포함되어 있었던 바, 당직자 중 1인만이 조사위원이 되었던 점, 전문기관에서 조사위원회에 참여하기로 결정했지만 시차로 인하여 당적 논의는 운영위원회에서 진행되어야 했던 점, 그리하여 전문기관의 조사위 참여 결정 당시 이미 조사위의 조언은 받아들일 수 없는 당내 상황이었던 점, 조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일을 진행할 수 없었던 점은 꼭 짚어야 할 부분입니다.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시시비비를 가리도록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는 ‘일의 순서’에 앞서, 피해자가 홀로 감당해야 했을 피해와 고통의 시간에 공감을 표현해야 합니다. 피해자를 향한 ‘당시에는 괜찮았던 것 아니냐’는 시선을 일절 거두고, 피해자의 회복과 공동체 문화의 변화를 실제로 이끌어내기 위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 준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1.
피해자는 사건 발생 이후 2016년 8월 29~30일에 걸쳐 A당원과 문자로 사건 관련 상황을 공유하였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사건이 알려지는 것이 스스로에게 좋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과, 함께 활동하는 ‘A당원과 당에 폐를 끼칠까 하는 우려 때문에 공론화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다른 당원들에게 ‘성폭력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 역시 전했습니다. A당원은 피해자의 ‘의견을 존중하여 가해자에게 재발 방지 경고 이외에 다른 이들에게 알리거나 대책위 구성은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으며, 그러면서도 ‘피해자가 참고 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라 가해자가 반성과 사죄, 재발 방지를 해야 하는 것’임을 전했습니다. 또한 우리 ‘내부의 반성폭력 교육과 환기가 필요하며, 좀 더 이야기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위 내용은 사건 공론화 직후 A당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확인한 당사자 간 메세지 내용이며, 피해자의 페이스북 공론화 내용과 상당 부분 ‘일치함’을 확인했습니다. 당시 피해자는 투쟁의 현장에서 열심히 연대했던 당과 A당원에 대한 고마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또한 성폭력 사건의 공론화 이후 조직 내외의 반응도 신중히 고려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2.
가해자는 한 차례의 진술 이후 줄곧 책임을 회피하였습니다. 가해자 대리인이 마련해 첫 면담이 진행된 이후 당의 조사위원은 주로 가해자 대리인과 소통했습니다. 최초 면담 당시에는 당내 조사 절차에 응하겠다고 했으나, 진술서 확인 등 이후의 과정에 참여하지 않으면서 일정이 지체되었습니다.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우리는 피해호소인이 아니라 가해지목인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또한 가해지목인 그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가해의 책임에 대해 사과하거나 해명하는 등 행동해야 합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조직의 복귀를 위해서는 피해자와 조직 구성원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책임 있는 태도를 가해지목인 스스로가 보여야 할 것입니다.
3.
한 조직이 피해자에게 진짜 피해가 있었는지 가리자 라든가 피해자에게 사실을 입증하라고 요구하는 분위기는, 피해자가 끊임없이 자기 검열하며 개인적인 문제이니 스스로 피해야겠다는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성폭력은 결코 개인의 인격 혹은 일탈의 문제가 아니며,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에 기대어 발생합니다. 또한 그렇게 여러 상황들을 살펴 공론화하지 않고 지나온 피해자의 시간을 두고 ‘화해한 것 아니냐’는 질문으로 2차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번 사건의 해결과정에서, 성폭력 사건을 개인적인 관계 문제로 풀어가려 시도하는 것에 대한 문제 지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성폭력 없는 공동체는, 성폭력을 개인의 일탈로 규정하고 그런 행위만을 규제하고 처벌하는 것으로는 실현하기 어렵습니다. 우리 조직에 약한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문화가 있음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조직 문화의 변화를 이루어내야만 합니다. 이는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조직 구성원 모두가 책임 있게 노력해야 할 일이라는 의미이기도 할 것입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상근 당직자 및 간부를 대상으로 성폭력 사건 대응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성폭력 사건 접수 시부터 사건화 과정에서 필요한 내용을 숙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연수로 훈련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노동당 부산시당 간부를 비롯한 당원들을 대상으로는 성평등/ 반성폭력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당내, 지역, 한국사회의 성평등 현황과 우리 조직이 성평등한 조직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을 적극 모색할 수 있도록 정기적인 교육을 실시하겠습니다.
이 글로나마 피해자가 납득할 만한 해결 과정을 보이지 못한 데 유감을 표합니다. 향후 노동당 부산시당은 성폭력 없는 조직을 만들기 위한 구체적인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019년 5월 일
노동당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사건 경과<<
2018년 7월 22일 오전 10시 전후 – 노동당 부산시당 운영위원 중 일부 피해자 페이스북 게시글 <폭로> 확인함.
2018년 7월 23일 오후 7시 – 긴급 부산시당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전문기관에 의뢰해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결정함.
2018년 7월 27일 조사위원-피해호소인 통화 성사 : 23일의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결과를 공유하고, 피해자 대리인 선임 등 이후 과정을 진행하자고 전달함. 피해자 대리인 선임 필요 없다는 의사 표명함.
2018년 7월 31일 – 피해자 진술함. 원하는 것은 가해자의 공개사과문이며, 성폭력상담소와는 개별적인 상담으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의사 표명. 이날 이후 가해자 조사 등 조사위의 조사과정을 진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면담 종료.
2018년 8월 1~12일 – 약 2주간 가해자 면담을 시도. 조사위원과는 연락 닿지 않아 긴급 운영위원회 참석 위원 1인이 직접 직장과 집으로 찾아가 13일 만남 성사됨.
2018년 8월 13일 – 가해자 진술함. 당시 상황은 기억나지 않으나 사과를 요구하니 사과할 의향이 있다고 답변함. 당에서 요구하는 조사와 진행과정에 응하겠다는 의사 밝히고 면담 종료.
2018년 9월 12일 – 성폭력상담소 방문함. 성폭력상담소에 최초 의뢰했을 때 사건과 진술서 등을 보고 함께 할지 판단한다고 함. 피가해자 진술서를 갖고 면담하고 조사위에 함께 하기로 최종 결정. 우선 피해자와 재면담이 필요함을 확인하고 당의 조사위원과 동석하는 피해자 면담 일정을 잡기로 함.
2018년 10월 12일 본 사건 관련 2차 부산시당 운영위원회 개최. 실질적인 조사가 진행된바 전혀 없으나 중간점검이 필요하다는 판단으로 운영위를 개최함. 피해자가 A당원과 사건 후에 주고받은 메시지와 가해자가 취하는 행위로 볼 때, 운영위원회는 적극적으로 가해자의 사과와 사건 해결을 위해 노력하기로 하고 폐회함.
~ 현재. 입장문 작성 및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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