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11.05 10:13
청소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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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히 지내고 계십니까. 부산시당 배성민입니다. 오늘 부산고등법원에서 청소년 선거운동 공직선거법 위반 항소심 결과가 나왔습니다.
1심 100만원과 5년간 피선거권 박탈 판결을 파기하고 2심 벌금 80만원으로 확정되었습니다. 판사는 18세 미만 청소년을 선거운동을 하게 한 죄에 대해 무겁다고 말했습니다. 이건 1심 때와 같은 판결입니다. 하지만 김찬 당원이 노동당에 입당하여 청소년 참정권 확대를 위해 노력한 사실에 대해서는 헌법에 보장된 정치적 기본권을 확장하기 위한 노력으로 판단하였습니다.
저의 피선거권 박탈은 면했지만, 청소년 선거운동의 권리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에 가로막힌 상황입니다. 이후 김찬 당원과 당 안팎 청소년 활동가 동지들과 고민을 풀어가겠습니다.
변호사 당원 동지와 상의하여 대법 항고는 하지 않고 벌금을 납부하기로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80만원 벌금 모금에 힘을 보태주세요. 아래 계좌로 벌금 모금 부탁드립니다. 그 동안 관심과 걱정 감사드립니다.
3333046301685 카카오뱅크 배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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