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2030 월드 엑스포 유치가 노동존중 부산인가? “노동존중의 부산 정답은 직고용 뿐이다.” 다문화 가족 방문교육지도사 처우를 개선하라!

최근 한국사회는 저출생 및 고령화 문제와 더불어 다문화 가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2022년 UN의 자료에 의하면 전 세계적으로 2억 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하며 이는 20년 새 2배 증가한 수치라고 한다. 한국 또한 2023년 9월 기준 252만명으로 전체 인구 중 4.8%에 이르며, 추세를 고려하면 2024년에는 전체 국민 대비 국내 체류 외국인 비율이 5%를 넘기게 된다. 이는 유럽과 북미지역을 제외하면 OECD에서 정한 기준에 가장 먼저 다문화, 다인종 국가로 진입하게 된다.

이에 따라 결혼에 의한 다문화 가정이 빠르게 늘고 있고 여성 결혼 이민자의 상당수가 언어, 자녀교육, 가정폭력, 빈곤 등의 문제에 노출되어 있다. 이들의 자녀들은 언어장애로 인한 학습의 부진, 집단 따돌림의 경험에 시달리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이를 개선하고자 2006년부터 여성가족부 여성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하여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한국어와 문화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밖에 외국근로자센터, 이주여성센터 등 민간단체 약 300여개소에서 결혼 이민자 지원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이 중 다문화가족 지원센터는 맞벌이 등으로 교육 장소에 참석하기 어려운 다문화 가족을 위해 “다문화가정 방문교육지도사” (이하 방문교육지도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 교육, 부모교육 및 문화적 차이를 극복하기 위한 생활교육 그리고 자녀 생활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다문화 가족의 열악한 상황을 개선하고자 운영하고 있는 방문교육지도사 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다.

부산시의 경우 자치단체에서 직접 운영하는 남구와 자치단체 공단에서 운영 중인 기장군을 제외한 7개 자치단체에서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는 방문 교육지도사 노동자 중에 다시 직영과 민간위탁형태로 나누어 처우 및 복리후생에 있어서 차별을 두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민간위탁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7개소의 민간위탁 다문화가정 지원센터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고 원점에서 다시 처우를 개선하는 논의를 위한 전향적인 정책 전환을 요구하지 않을 수 없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지난 6월 민선 8기 출범 1주년을 맞아 국제신문과 가진 인터뷰에서 “취약계층 노동 실태 조사 등 노동이 존중받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실천하고 있다.”라고 이야기 하였다. 이것이 인터뷰를 위한 공수표가 아니라면 7개소의 다문화 가족지원센터를 모두 직영으로 전환하고 교육방문지도사의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하기를 바란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인터뷰 맺음말로 “아시아 최고의 행복도시가 목표”라고 이야기 하며 인터뷰를 마쳤다. 이것은 2030 월드 엑스포 유치로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모든 부산시민이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받고 차별받지 않는 것이 아시아 최고의 행복도시로 가는 지름길 임을 명심하기를 바란다.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2023년 11월 28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