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태원 북구청장은 장애인 인식 교육 이수 및 발달장애인에게 사죄하라!

- 오태원 북구청장의 처참한 장애인 인식에서 비롯된 망발을 규탄하며

지난 1월 17일, 부산 북구청장과 강서구청장이 합동으로 주최한 기자간담회에서 2024년이라는 지금 시점에서 한 지자체장의 입에서 나왔다고 보기 어려울 정도의,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시선을 담은 망언이 나왔다. 부산에는 성인 발달장애인의 교육을 위한 ‘평생교육센터’가 오직 두 곳뿐이다. 그마저도 평생교육센터가 있는 강서구와 금정구의 재정으로 예산을 충당해야 하여 운영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날 기자간담회는 이러한 현실 때문에 해당 시설을 보호기능만이 주가 되는 ‘주간보호센터’로 전환하는 문제 때문에 열렸다. 이 자리에서 발달장애인 돌봄과 관련한 국가의 책임을 논하던 중 오태원 북구청장이 “죄가 있다면, 안 낳아야 되는데 왜 낳았노”라고 하며 장애인에 대한 비하적 시선과 인식이 담긴 망언을 쏟아내었다. 발달장애인의 열악한 현실을 다루는 기자간담회에서 이를 주최한 지자체장의 입에서 발달장애인에 대한 비하적인 인식이 담긴 말이 나오는 블랙코미디 같은 상황이 펼쳐졌다.

이후에 이를 해명한답시고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꺼낸 내용은 더 가관이다. 이 통화에서 오 북구청장은 "제일 좋은 방법은 발달장애아를 안 낳는 것인데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안타깝다"고 하며 당시 말실수를 했다고 해명 아닌 해명을 하였다. 오히려 오 청장의 해명을 통해서 오 구청장이 얼마나 장애에 대한 인식이 처참한지 만천하에 공개된 셈이다.

지자체 및 정부기관과 공공기관은 시민의 기본권과 평등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기관들에서마저도 장애인을 비하하고, 차별하는 언행을 하거나, 장애인의 기본권이 잘 지켜지지 않는 곳이 많다. 2017년 11월 27일 정부출연연구기관 중 한 곳에서 행정직에 지원한 장애인 지원자에게 면접관들이 “축구는 할 수 있나”, “목소리가 왜 그런가” 등의 비하성 발언을 한 것도 모자라 면접에서 탈락시켰던 사례가 있었고, 2020년 12월 29일에는 성희롱 글들과 함께 장애인 비하글을 올렸던 사람이 경기도 7급 공무원 합격 인증글을 올렸다가 2021. 1. 26.일 인사위원회를 통해 공직자 자격상실을 당하기도 했다.

공무원 및 공공기관 근무자가 직접적으로 저지르는 장애인 차별 및 비하 언행도 문제지만 장애인의 기본권이 제대로 보장하지 못하는 지자체나 공공기관의 정책과 행정 또한 문제다. 2023년 4월 19일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는 장애인 당사자 8명과 함께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지 않는 차별적인 버스정류장의 실태를 알렸고, 기자회견에 참석한 장애인 당사자 8명은 서울을 비롯하여 각자가 거주하고 있는 지자체장을 상대로 ‘버스정류장 이용에 대한 장애인 차별 구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 날 기자회견에서 당사자들이 밝힌 버스정류장의 실태는 점자 블록이 제대로 설치되지 않거나 파손되어있고, 전자버스정보안내단말기가 설치되어 있지 않아 시청각 장애인들이 이용하기 힘들었고, 좁고 각종 시설물이 설치되어 있어 휠체어를 탄 사람들이 이용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

장애를 장애로 만드는 것은 사회와 공동체다. 건물이나 공공시설에 경사로가 있고, 곳곳에 점자 안내가 잘 되어있는 것과 같이 사회공동체가 장애인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한 인프라를 갖추고 올바른 장애인식을 갖추고 있다면 장애인은 장애인이 아니라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손이 큰 사람, 작은 사람처럼 특정한 신체적 특징이나 정신적 특징을 가진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국가와 사회가 장애인과 관련한 시설에 인프라를 제대로 구축하지 않고, 이러한 문제에 무관심할뿐만 아니라 장애인에 대해 비하적이고 경멸적 시선을 가지고 있다면 장애인은 사회에서 낙인이 찍히고 사회로부터 소외되는 것이다. 장애인 시민이 처한 부당한 현실을 바꾸기 위해서 올바른 장애인식을 갖춘 지자체장과 공무원들이 장애인의 시선으로 시설을 운영하고, 행정을 처리해야 하며, 장애인 시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북구의 지자체장이 올바른 장애인식을 갖추기는커녕 발달장애인을 태어나지 말아야 할 존재로 인식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앞으로의 북구의 장애인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오태원 북구청장은 당장 발달장애인에게 사죄하라. 그리고 사죄할 때 잠깐 면피하기 위해서 말로만 사죄하거나, 저번 해명처럼 사죄한답시고 더 처참한 장애인식을 드러내지 말고 최소한의 장애인식 교육과 장애인식 개선을 한 뒤 사죄하기를 바란다. 또한 부산 북구에서도 장애인 이동권을 비롯하여 장애인의 평등권이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다. 장애인의 인간답고, 평등한 삶을 보장하기 위해 지자체로서의 책임을 져라.

2024년 1월 22일

노동당 부산광역시당 북구 지역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