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남북 당국자 회담을 환영하며

- 더욱 적극적인 한반도 긴장 완화 조처가 필요하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 2018년 새해 첫날에 평화를 위한 제안을 내놓았다.

“북과 남은 정세를 격화시키는 일을 더 이상 하지 말아야 하며 군사적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환경을 마련하기 위하여 공동으로 노력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이를 위한 구체적 조치로 “동계올림픽 경기대회에 대표단 파견을 포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할 용의가 있으며 이를 위해 북남 당국이 시급히 만날 수도 있음”을 제안하였다.

이에 대해서 통일부는 바로 다음 날인 2일, 고위급 남북 당국자 회담을 9일 판문점에서 개최하자고 화답하였다. 그리고 오늘 오후 3시 30분부터는 남북 간 판문점 연락 통로가 다시 개통될 예정이다.

노동당은 남북 당국 간의 이러한 일련의 제안과 조치들이 한반도의 긴장을 해소하기 위한 중요한 시도라는 점에서 환영의 뜻을 밝힌다.

우려되는 점도 없지 않다. 당장 미국은 김정은 위원장의 진정성에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북한에 대해 최대한의 압박을 가한다는 대북정책과 한미공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보수언론 역시 한미동맹 균열, 한미공조 균열이 우려된다는 등 불편한 시각을 감추지 않고 있으며, 자유한국당은 한술 더 떠서 “얄팍한 위장 평화공세”라고 깎아내리고 있다.

당장 의제 선정부터 쉽지 않을 것이다. 북이 이미 핵 무력 완성을 선언한 만큼 비핵화를 논의 의제로 삼으려는 남쪽의 시도는 처음부터 난관에 부딪힐 것이다.

그러나 북한으로서도 평화공세 펼칠 수밖에 없는 대내외적 환경에 처한 만큼 차분하고 끈질긴 노력이 필요한 때다. 그 선도적 조처로 평창 동계올림픽 기간만이라도 군사훈련을 중단해야 한다. 통상 훈련이란 행위는 전쟁을 위한 위장 행동이 아니라면, 제재 수단이 될 수 없다. 평화를 이야기하는 올림픽 기간에 반드시 해야 할 급박성과 절박성도 없다. 그런 만큼 남북 쌍방이 정세를 긴장시키는 일을 자제하는 것, 즉 남쪽은 훈련을 중단하고 북쪽은 핵과 미사일의 추가도발을 자제하는 것으로부터 긴장 완화 조처를 시작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도 지나치게 좌고우면하는 습성을 버려야 한다. 트럼프와 김정은에 대해서 그동안 알 만큼 알았고, 배려할 만큼 배려했으니 체면치레는 충분히 한 셈이다. 이제 합리적인 이성이 시키는 대로 할 때가 되었다.

(2018.1.3. 수,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이건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