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에 대한 대책이 시급하다

- 일부 대학의 청소·경비 노동자 구조조정 강행에 부쳐

올해 최저임금이 시급 7,530원으로 인상된 가운데, 새해 벽두부터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사용자 측의 편법과 꼼수로 청소·경비 노동자들의 생존권이 위협받고 있다.

연세대, 고려대, 홍익대 등의 대학들이 급격한 시급 인상 때문에 재정에 부담이 된다며 청소·경비 인력을 줄이는 구조조정을 강행해 논란을 빚고 있는 것이다. 대학들은 정년퇴직자의 자리를 단시간 아르바이트 노동자로 대체하거나, 신규 채용을 하지 않고 기존 노동자의 노동 강도를 강화하고, 하청업체 교체 시 고용 승계 거부한 뒤 인원을 축소하여 용역 계약을 맺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최저임금 인상에 반발하고 있다.

공공운수노조 서울경인지역 공공서비스지부에 따르면, 어제까지 3일 동안 9개 사업장에서 청소·경비 노동자 53명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조선일보 같은 보수 언론은 이를 두고 “민주노총의 역효과... 대학 청소근로자 일자리 되레 줄었다” 같은 기사를 쏟아내며 ‘고용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2020년 최저시급 1만원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저임금 인상에 저항하는 자본의 반격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이다.

최저임금이 1,000만 비정규직의 실질적인 최고 임금, 기준 임금으로 기능하는 한국의 현실에서, 최저임금은 노동자와 그 가족들의 생계와 연결된 생존의 문제이고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기본적인 인권의 문제다. 연세대를 비롯한 대학 당국이 7천원대의 시급에 재정 악화를 들먹이며 청소·경비 노동자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은 부실 경영에 대한 자신들의 책임을 힘없는 노동자에게 떠넘기는 것일 뿐만 아니라 명백한 인권 침해다.

청소·경비 노동자에 대한 구조조정을 강행하는 대학 당국은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무력화하는 편법과 꼼수를 지금 당장 중단하라!

정부는 대학에서 벌어지는 최저임금 인상 무력화 시도에 대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정책 수단은 충분하다. 우선 최저임금 보조금 지원 정책의 보완을 통해 해고 및 고용 축소 사업장에는 지원액을 삭감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 또한, 사립대에 대한 정부의 국고보조금 지원제도를 통한 불이익 제재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2016년 정부에서 지원한 사립대 국고보조금은 3조 8991억원에 달한다.

최저임금의 큰 폭 인상은 문재인 정부가 경제사회정책의 총론적 기조로 삼은 소득주도 성장론의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정부는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정기상여금을 포함시키는 이른바 ‘최저임금 산입범위 조정’을 하겠다는 계획을 지난해 말 발표한 새해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밝힌 바 있다. 노동당은 스스로 최저임금 인상 효과를 반감시키는 정책을 추진하려는 정부의 모순적인 방침에 분명히 반대한다. 아울러 최저임금 인상을 핑계로 한 이번 주요 대학들의 고용 축소 방침까지 정부가 방치한다면 정부가 말하는 소득주도 성장론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추락할 것임도 경고한다.

2018년 1월 4일

노동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