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0.08 14:43
[논평]사하구는 산사태, 낙석 특별재난팀을 구성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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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와 사하구에 따르면 부산 지역 산사태 취약지역은 290곳, 급경사지는 676곳이고, 전국 산사태 취약지역은 2만오천여 곳, 급경가지는 1만5천여 곳이 등록되어 있다. 하지만 사고 지역은 산사태 위험 관리지역에 빠져있었다. 재해관리지역은 1~5등급으로 나뉘는데 등급에 반영조차 되지 않았다. 산사태 위험관리 지역에 빠져 있다 보니 태풍이 거세게 몰아치고 산사태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하구나 부산시에서는 어떤 경고 알림도 하지 않았다.
3일 오전 태풍이 잠잠해졌고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인근 공장 노동자 몇몇은 출근을 했다. 노동자 식사를 책임지는 함바집 노동자도 아침 일찍 식사 준비를 위해 가게에 나왔다. 하지만 함바집 노동자는 산사태로 인해 매몰되어 사망하였다. 만약 구평동 야산 일대가 산사태 취약지역으로 설정되어 인근 공장 노동자에게 작업중지권이 발동이 되었다면 이번 참사를 피할 수 있었을 것이다.
사하구 지역은 낙석과 산사태 등 취약지역으로 최근 사고가 많았다. 올해 2월 승학산 낙석사고로 인근 도로가 사흘째 통제되었고, 6월에는 사하구 괴정동 아파트 주차장 뒤편 야산에서 토사가 흘러내리고 돌이 떨어졌다.
반복되는 사고 속에 부산시, 구청, 산림청 등의 대응이 안일했다. 산림청은 산사태 우려지역을 13만오천여 곳을 지정했지만, 현장 조사를 한 곳은 20%(3만 1000여 곳)에 불과하다. 사하구청 또한 반복되는 사고 속에서 비상대책을 세우기 위한 노력은 등한시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겠다는 말만 반복했다.
안전은 우리 모두의 권리이다. 재난 사고에 대해 ‘천재 vs 인재’라는 논쟁은 불필요하다. 재난 속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사회적 시스템 구축이 어느 때 보다 시급한 상황이다.
사하구청은 구평동 산사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원인 분석과 동시에 산사태, 낙석 방지를 위한 특별비상대책팀을 구성하여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2019년 10월 8일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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