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 12/29 문재인 정부의 첫 특별사면 발표에 부쳐

오늘 문재인 정부는 “12월 30일 자로 강력범죄 부패범죄를 배제한 일반 형사범, 불우 수형자, 일부 공안사범 등 6,444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정부의 특별사면 발표를 지켜본 뒤 소감은 딱 두 가지다.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 그리고 차라리 말을 말든지.

정부는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용산 철거현장 화재 사망 사건 가담자 25명을 포함하며, 보도자료를 통해 “사회적 갈등 치유·통합을 위한 공안 사범 사면”이라며 “2013. 1. 31. 이후 약 5년 만의 공안사범 사면으로, 수사 및 재판이 종결된 사건 중 대표적 사건을 엄선하여, 동종사건 재판 중인 1명을 제외한 용산 사건 철거민들에 대해 일체의 법률상 제한 해소”한다고 밝혔다. 이에 덧붙여 “삶의 터전을 잃은 철거민들과, 선거사범 중 과거 사면에서 제외되는 등 구제가 절실한 사안을 엄선하여 배려함으로써 사회적 갈등 치유 및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생색을 냈다.

하지만 애초에 특별사면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법무부가 검찰에 공문을 보내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반대 집회 △용산 참사 관련 시위 △밀양 송전탑 반대 집회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반대 집회 등의 형사처벌자(집회시위법 위반자)들 사면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던 것에 비하면 실망스러운 결과다. 한마디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였다.

다른 시국사건 관련자들이 이번 특별사면 명단에서 빠진 이유에 대해서는 “박근혜 정부 시절 시국사건 대부분이 재판에 계류 중”이어서란다. 재판이 모두 종결된 사건들만 고려했다는데, 반드시 그렇지는 않다.

노동계와 국내외 인권단체들의 사면 요구가 거세 이번 특별사면 대상에 포함될지 관심을 모았던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은 재판이 끝나 형이 확정되었는데도 “역시나” 명단에 빠졌다. 뭐, 어제 이영주 민주노총 사무총장을 수배 775일 만에 체포했으니 크게 기대하지는 않았지만, 이 또한 “혹시나 했더니 역시나”다.

불의한 권력에 맞서 광장에서 촛불을 들었던 시민이 문재인 대통령을 만들었다. 그리고 불의한 권력에 저항한 시민들이 만들어준 대통령의 첫 특별사면이 이렇게 끝났다.

가장 치열하게 박근혜 정권의 적폐와 싸웠던 사람들을 여전히 감옥에 가두는 권력의 끝은 어떨지 궁금할 따름이다.

(2017.12.29. 금, 평등 생태 평화를 지향하는 노동당 대변인 류증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