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주민 없는 파행 공정회는 원천 무효다

- 문재인 정부의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 공청회’에 대하여

앞으로 15년간 전력수급에 대한 계획을 발표하는 공청회가 12월 28일(목) 오전에 개최되었다. 여의도에 있는 한전 남서울지역본부 9층에서 열린 공청회는 사전 신청에도 불구하고 일정을 급하게 변경하고, 참가자를 선별했으며 정문을 봉쇄하고, 삼엄한 경비 속에서 서너 차례의 신분 확인 후에 입장할 수 있었다. 박근혜 정권 시절의 공청회도 파행이었지만, 28일의 공청회도 물리적인 강제 퇴장만 없었을 뿐 달라진 게 없었다.

재생가능에너지 전환을 위해 지역마다 벌어지고 있는 현안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부는 형식적인 공청회를 거쳐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 사실상 요식 행위일 뿐 빗발치는 지역의 의견도 듣지 않고, 제대로 된 전력수급 계획에 대해 숙고하지도 않고 있다.

앞으로 2031년까지 15년간을 규정하게 될 장기 계획을 이전 정부와 다름없이 졸속과 파행으로 진행할 이유가 무엇인가?

어제 공청회에 참가한 주민 중 핵발전을 지지하는 발언이 있었다. “핵발전이 그렇게 위험하다면 지금 당장 문을 닫는 게 맞지. 천천히 줄여 가는 건 맞지 않는다. 40여 년간 국가 정책에 협조해서 핵발전에 의존한 삶을 살고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탈핵하면 되느냐? 대책과 경제적인 대안을 제시해 달라.” 이렇게 촉구했다.

어제 공청회는 그간 핵발전 진행 정책으로 파괴된 지역과 주민들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극명하게 드러냈다. 오래도록 쌓인 적폐를 현 정부의 몫으로 하기에는 너무 무겁고 견고하다는 점은 잘 알고 있다. 그래서 우리들은 현 정부가 탈핵 의지를 강력하게 갖고 국민들을 설득하면서 긴 여정을 준비하자고 하는 것이다.

자칫 지역 주민들의 이해나 갈등의 문제로, 대기업 몰아주기식 재생에너지 개발로 탈핵 로드맵이 왜곡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된다. 이미 우리 사회는 철저하게 자본과 권력의 횡포로 깊은 상처를 안고 있다. 이 모든 상처를 일시에 해소할 수 있다거나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적폐 청산의 첫걸음이 무엇이어야 하는가를 말하는 것이다. 그중에서도 탈핵으로 가는 여정의 핵심은 분명하게 탈핵의 시점, 모든 핵발전을 멈추는 시기를 확정하고 그에 근거해서 로드맵을 짜는 것이어야 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수많은 의제를 수용하긴 하지만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이라는 방향을 잃게 된다.

현재 상황이 바로 그렇다.

국민 여론 수렴 과정인 공청회의 파행이나 신고리 5·6호기 같은 공론화위원회의 심각한 정치적 무책임, 무리한 풍력 발전 건설로 신음하고 영양 등 주민들이 그런 총체적인 혼란을 드러내고 있다.

천천히, 충분한 시간을 들여 전력수급계획을 짜야 한다. 이 과정에서 반드시 국민들, 특히 핵발전으로 고통받아 온 지역 주민들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한다.

지금도 전력은 충분하다. 남아돌고 있기에 핵발전이든, 풍력이든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는 문재인 정부가 애초의 공약대로 탈핵 전환을 시작하는 정부가 되기를 촉구하고 바란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로 훼손된 공약의 정신을 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의 과정에서 회복할 수 있다. 아직도 계속되는 포항 지진,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 위기 속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탈핵의 의지를 확인하고 추진해야 한다.

지금 당장 핵발전 건설과 가동을 중단해야 한다.

어제의 파행적인 공청회는 무효다.

제대로 된 국민 공청회를 충분한 시간을 갖고 현안 지역을 순회하고 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한 방식으로 개최하라!

- 졸속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전면 폐기하라!

- 전력 설비 남아돈다. 핵발전소 건설 중단하라!

- 핵발전 제로를 위한 탈핵로드맵을 수립하라!

- 탈핵 공약 이행하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켜라!

- 핵쓰레기 해법 없다. 지금 당장 탈핵하라!

2017년 12월 29일

평등 생태 평화 노동당 탈핵운동본부(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