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어제인 2월 25일 부산시청 앞에서 열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및 사회안전망 구축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실질적으로는 고용되어 일하고 있지만 노동자로 인정을 받지 못하고 있고, 사회적 안전망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자들은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부산시장 보궐선거 후보들에게 요구한다.

생계절벽에 내몰린 특수고용노동자 보호대책과 사회안전망 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다!

부산은 IMF이후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고 있다. 다른 광역시도에 비해 임금노동자 감소율이 매우 높고 고용율과 실업률은 전국 최악이다. 특히, 고용안전망이 열악한 상황에서 코로나가 1년이상 장기화되고 있다. 부산은 전국광역시도 중 인구대비 기초수급자비율이 5.7%로 가장 높다.

특수고용노동자는 전국기준 221만명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부산지역은 작년 12월 기준 40만4천명으로 추정한다. 화물기사, 건설기계, 대리운전, 방과 후 강사, 방문점검노동자 등 특수고용 노동자들은 수입 0원이거나 소득이 절반 이상 감소되어 생계를 위해 신용카드 돌려막기와 대출로 근근이 삶을 유지하고 있다.

민주노총의 특수고용노동자 조합원 설문조사 결과 사회안전망 강화와 노동조합 필요성 등이 드러났다. 10명 중 7명 이상이 코로나19 이후 소득 감소 또는 실직을 겪으며 노동조건이 악화되었다. 소득감소 시 생계는 여전히 개인이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특수고용노동자 긴급지원대책을 추가로 마련하는 등 실효성 있는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보험, 산재보험 등 사회안전망 필요성에 대해 전체의 84%가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수고용노동자들은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해 일방적인 해고로 일터에서 쫓겨나고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일자리를 구하는 시간이 오래 걸리고, 실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지 못해 특수고용노동자들의 근심은 날로 커지고 있으며 눈물이 마르지 않고 있는 것이다.

비상한 시기에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 그동안 수차례 지방정부 차원의 사회안전망 구축을 촉구하였으나 부산시의 답변은 노동자에게 지원하는 예산이 없다고 한다. 그러나 수천억의 돈을 기업 유치, 기업 지원에 지출하는 등 이미 한계에 봉착한 낡은 정책뿐이었다. 특히 부산시는 2차 재난지원금대상에서 특수고용노동자는 배제되었고 민생제정은 광역지자체 중 최하위이다. 결국 위기의 부산을 초래한 것은 바로 부산시의 실패한 정책 때문이다.

지금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여야 후보들이 앞다퉈 신공항건설을 1호 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 과연 신공항건설이 지금 생계절벽에 직면한 노동자들의 민생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들끓는 민심의 목소리가 들리지 않는가? 올해도 코로나로 인한 고용위기는 계속될 것이며 언제 끝날지도 불확실하다. 모든 전문가들이 사회양극화의 심각성을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부산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새로운 정책이 필요하다. 민주노총은 요구한다. 지금은 구시대 토건사업의 일환인, 재벌만 이익을 보는 신공항건설이 아니다. 코로나19로 비상한 시기에 열악한 노동환경과 고용불안 실업에 노출된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대책과 사회안전망구축이 최우선 과제이다. 이것이 시민이 바라고, 시대가 요구하는 것이다.

우리의 요구

1. 부산시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생계비대출 등 사회안전망을 구축하라!
2. 노동법 사각지대에 있는 건설기계, 대리운전, 방과후강사, 방문점검 노동자 등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권을 보장하는 표준계약서를 부산시는 도입하라!
3. 부산시는 화물주차장을 제공하고 코로나19 핑계로 운임 삭감하는 화주를 감독하여 제대로 된 안전운임제 실시하라!
4.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노조법2조 개정을 즉각 추진하라!
5. 정부는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험을 전면 시행하고 전속성 폐지와 보장성을 확대하라!

2021. 02. 25

민주노총 부산지역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