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1월 19일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현재 핵발전소에서 일어나고 있는 크고작은 사고, 둘 곳 없이 쌓여만 가는 핵폐기물, 지방의 핵발전소에서 수도권 및 대도시로 전기를 실어나르는 송전탑은 핵발전은 결코 미래를 위한 발전방식이 아님을 보여줍니다. 핵발전을 넘어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 함께 하겠습니다.

[발언문] 신한울 3.4호기 백지화 촉구 탈핵부산시민연대 기자회견 탈핵부산시민연대 박철 상임대표 발언문

대통령 선거를 코앞에 두고 있지만, 대통령 후보들이 국가 발전의 방향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국가 발전을 위해 어떤 기본 정책을 펴고자 하는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이 별로 없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거대 양당이 고정표를 다지면서 중도층을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원칙과 전망 없이 대중영합적인 공약이나 편을 가르는 공약에 집중하기 때문일 것이다. 

핵발전은 우리 사회의 안전과 직결된 문제일 뿐 아니라, 탄소 중립을 실현하기 위한 에너지 정책의 기본노선을 세우는 일에 관련된 핵심 문제이기도 하다. 그런데 유력 대통령 후보들이 핵발전에 관해 표명한 견해를 살피면 매우 실망스럽다.

지난해 11월 26일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윤석열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이 “문재인 정부의 무지가 부른 재앙”이라고 비난했다. 같은 달 29일 그는 한국의 미래 산업 발전을 전망하면서 “현재 깨끗하고 안전하고 효율적인 원자력 발전 외엔 대안이 없다.”고 단언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때 방사성 누출이 없었다는 얼토당토않은 주장을 내세우기도 한 윤석열 후보는 핵발전에 이해관계가 있는 세력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 이재명 후보는 지난 12월 22일 자신의 원자력 정책을 ‘감(減)원전’ 정책으로 규정하고, “이미 가동하고 있거나 건설 중인 원자력 발전소는 그냥 계속 지어서 가동 연한까지 사용하되 신규로 새로 짓지 않겠다.”고 말했다. 2017년 국민 공론화 과정을 통하여 건설이 중단된 신한울 3·4호기는 ‘계획 중’인 원전이기에 ‘국민의 뜻’에 따라 처리하겠다는 모호한 태도를 보였다. “실효성, 발전단가 문제, 위험성, 폐기물 처리비용 등을 객관적으로 한 번 더 판단하고 객관적 자료에 의한 국민의 합리적인 판단을 존중하겠다.”는 것이다.

아마 핵발전에 단호하게 반대하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일 것이다. 그는 12월 14일 신규 핵발전소의 건설 중단, 노후 핵발전소의 단계적 폐쇄 등을 통해 ‘2040년 탈핵 국가’로 나아가겠다고 여러 차례 선언했다고 말한 다음, “기후위기 시대 핵발전은 대안이 될 수 없고 석탄화력발전소와 함께 단계적으로 폐쇄되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유감스럽게도, 3월 대통령 선거에 후보로 나선 정치인들은 대부분 문재인 정부가 조심스럽게 첫발을 뗀 탈핵 노선을 저버리고, 핵발전을 에너지 공급의 기본 정책으로 삼고 있다. 

윤석열 후보가 핵 산업 카르텔의 논리와 주장을 수용해서 핵발전을 옹호하는 태도를 보이자, 안철수 후보와 이재명 후보도 핵발전을 당연시하거나 수용하는 견해를 밝혔다. 아마도 그들은 윤석열 후보와 거의 비슷한 노선을 취하지 않으면 표를 잃을 것으로 생각했을는지 모르겠다. 

이른바 중도표를 얻기 위한 동조화 현상이 일어난 것이다. 그렇다 보니, 대통령 선거에 임하는 유력 정당들이 핵발전과 에너지 정책을 놓고 의미 있는 경쟁을 하면서 기후위기에 대처하는 대안적 에너지 정책을 제시할 기회를 살릴 수 없게 되었다. 참으로 통탄을 금치 못하겠다. 

대선후보들에게 촉구한다. 대선후보들은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핵발전 강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우리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 신한울 3.4호기는 이미 중단이 결정된 일이다. 대통령선거를 기회로 표를 얻기 위하여 핵마피아세력과 결탁하여 다시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우리는 부산시민들과 모든 탈핵진영과 연대하여 신한울 3.4호기 공사가 완전히 백지화될 수 있도록 힘차게 싸워나가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