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4월 20일 부산시청 앞에서 있었던 4.20 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 출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아직도 장애인 시민이 탈 수 있는 저상버스는 완전히 도입되지 않았고, 지하철역도 엘리베이터가 매우 적어 하나라도 고장나면 옆 지하철역까지 가서 지하철을 타야하는 수고를 해야합니다. 뿐만아니라 장애인이 활동하는데 필수적인 활동지원사 시간 지원문제, 장애인을 몰아넣는 분리의 공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시설문제도 있습니다. 노동당 부산시당은 장애인 시민과 비장애인 시민이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사회, 아울러 어떠한 신체·정신적 특징, 종교, 출신, 지향을 가진 시민이라도 차별받지 않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같이 살자!

 오늘은 정부가 만든 41번째 ‘장애인의 날’이다. 40년이 지나 정권이 몇 번이 바뀐 지금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은 여전히 시혜와 동정으로 치장되어 장애인에게 불합리하고 불편한 현실을 은폐하고 왜곡하는 날이다. 아직도 이 땅의 장애민중은 수많은 차별과 억압, 그리고 시장의 논리의 일상화 속에서 기본적인 삶의 권리를 박탈당한 채 고통받고 있다. 

 코로나19 재난의 시대에 장애인의 권리는 심각하게 위협을 당하였으며,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은 더욱 불평등하게 차별받고 있다. 중증장애인들은 장애인거주시설, 요양시설, 병원 혹은 가정 내에서 코로나 시기 내내 갇혀서 살아야 했다. 재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의 자유와 존엄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인 세상을 우리는 대면하였고, 앞으로도 얼마나 더 이러한 시기를 견뎌야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정책적으로도 문재인 정부 출범 당시 약속한 장애등급제 폐지, 부양의무자 기준 완전 폐지,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 장애인탈시설지원체계 구축, 장애인활동지원 24시간 보장 등의 공약은 내팽개쳐졌거나, 예산 타령에 따른 반쪽짜리 정책으로 전락했거나, 포장과 내용이 전혀 딴판인 가짜 정책으로 귀결되고 있다.

 부산시의 장애인복지 정책도 ‘장애인 인권도시 부산’을 선포하겠다는 민선 7기 출범 공약과는 다르게 구색 맞추기 수준, 예산 핑계에 따른 질적 하락이 이어지고 있다. 보궐선거로 인한 새로운 시장이 들어선 상황에서 이것마저도 지속적으로 이행될 것인가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상황이다.

 끝이 언제인지 알기 어려운 전염병과 싸우며 전 국민이 고생하는 시기, 장애인도 이 시기를 소외와 두려움 속에 버티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소외와 두려움 속에서 웅크린 모습으로는 인간다운 삶을 쟁취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고 있다. 소외와 두려움을 떨치고 우리는 또다시 이렇게 거리로 나왔다.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은 오늘 출범을 선언하며 우리 사회에 아직 남아있는 차별과 억압으로 얼룩진 시혜와 동정에 또 싸우고 싸울 것이다. 오늘 먼저 부산시에 2021년 정책요구안을 전달하며 그 첫발을 떼고자 한다. 

 이것은 “누구도 배제되지 않는 세상”을 향한 우리의 발걸음이다. 부산시는 우리의 이런 목소리에 성실하게 답변하기 바란다. 말로만 하지 말고, 진짜로 같이 살기 위한 부산을 만드는 것! 장애인이 지역사회에서 함께 살아갈 도시를 만드는 것에 적극 응답하라! 

2021. 4. 20.

2021 420장애인차별철폐 부산공동투쟁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