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4월 28일 세계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 기자회견 및 저녁 선전전에 참석하였습니다. 비록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5인미만 노동자에게는 적용되지 않고, 인과관계 추정 조항이 삭제되었습니다. 게다가 법이 만들어졌어도 정부기관이 제대로 법에 따라 행정을 제대로 해야 의미가 있지만, 현재 노동부에서 감독과 산재 발생시 조사를 하는 행태를 보면 법이 제대로 시행될지도 믿음이 가지 않습니다.

결국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노동자와 시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의 부족한 부분을 개정하고, 정부 부처가 제대로 법에 따라 행정행위를 할 수 있도록 노동자 시민이 감시해야 할 것입니다. 출근한 노동자가 집까지 안전하게 돌아올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동당 부산시당이 함께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하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제정되었지만 오늘도 택배 노동자, 아파트 경비 노동자가 과로로 죽는다. 하청이주노동자는 프레스에 끼여 죽고, 건설 노동자는 떨어져 죽고 있다. 올해 3월까지만 해도 벌써 199명의 산재사망사고가 발생 하였고, 부산에서만 11명의 노동자가 사망했다.

사망한 노동자 다섯 명 중 네 명은 50인 미만 작은 사업장 소속 노동자들이었다.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진짜 책임자를 처벌하기 위해 마련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서 조차 노동자를 차별하고 배제하는 결정을 내린 정부와 국회가 얼마나 큰 잘못을 저질렀는지 다시금 확인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경총, 전경련 등 사업주 단체와 재벌 대기업은 세계 최고 수준의 과잉 처벌 운운하며 시행도 되기 전인 법을 무력화 시키기 위해 발버둥 치고 있다. 문재인 정부와 국회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5인 미만 · 50인 미만 사업장에 전면적용하고 제대로 된 하위법령 마련으로 임기 내 산재사망을 절반으로 줄이고, 중대재해를 예방하겠다던 말에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산재보험과 산업안전보건법에 배제되고 차별받는 특수고용 · 플랫폼 노동자들도 있다. 산재보험은 일부 직종에서만 특례로 적용받고, 전속성 요건 등을 이유로 여전히 적용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다수다. 산업안전보건법 역시 특고 · 플랫폼노동자들은 온전하게 적용받지 못하고 있다.

또, 부산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부산시와 부산지방고용노동청은 감덕으로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부산시와 노동청은 부산산재예방조례 이행계획과 내용마련, 부산지역에 맞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계획 마련, 재발 방지를 위한 제대로 된 중대재해 발생원인 조사 등을 진행해야 한다. 민주노총부산본부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이에 대한 부산시의 책임 있는 대응을 요구한다.

4월 28일은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제정하고 처음 맞이하는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 이다. 민주노총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는 거침없는 투쟁으로 죽지 않고, 다치지 않고 일할 권리 쟁취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차별 없이 적용하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 5인 미만 · 50인 미만 사업장 전면 적용하라!

산업안전보건법, 산재보험 모든 노동자에게 전면 적용하라!

부산시와 부산노동청은 산재하고 철저하게 감독하라!

2021년 4월 28일

민주노총부산본부/중대재해기업처벌법제정부산운동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