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오늘 부산경총 앞에서 있었던 사내유보금 현황발표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많은 시민이 코로나로 인한 부담을 공평하게, 형평성 있게 부담하자고 목소리 높였지만, 결국 부담은 노동자 시민에게로, 위기 속에서도 발생하는 이윤은 재벌과 자본으로 돌아갔습니다. 결국 재벌과 자본이 벌어들인 이윤은 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와 기업의 밑바탕이 되어준 사회, 그리고 기업의 재화와 서비스를 구매한 시민이 있었기에 얻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본과 이윤을 독식하는 재벌체제를 벗어나서 경제도 정치처럼 민주적이고 공평하게 운영될 수 있는 체제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재벌사내유보금 환수하여 양질의 일자리 보장하라!

2020년 한해 실질실업자만 100만 명이 증가했다. 비정규직-여성노동자가 제일 먼저 잘려나갔고, 청년은 코딱지만한 일자리 앞에 무한경쟁과 ‘코인’이라는 별반 차이없는 선택에 목을 매야 했다. 그야말로 소리없는 이 아우성 속에서 우리는 절망을 보았다. 해고를 막을 의지조차 없었던 공적자금 250조원을 보았고, 10%를 책임지기 싫어 90% 고용유지지원금을 거부하고 무급휴직과 해고를 선택하는 자본을 보았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가 정부가 설립한 용역회사인 자회사로, 34만 명 고용을 약속하던 사회서비스공단 계획이 민간업자들의 이윤을 보장하는 법안으로 둔갑하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여전히 비리기업과 노동탄압에 이중착취까지 당하는 공공부문 민간위탁 노동자들을 보았다. 노동시간 단축은커녕 탄력근로제 확대로 한쪽은 실업에, 한쪽은 과로로 죽어나가는 모순된 현실을 보았다. 코로나19로 부각되었지만 고용불안과 과로, 감염위기에 내몰린 보건의료·돌봄·가사·환경미화·콜센터상담원·배달노동자 등 필수노동자들의 권리보장 요구는 틀어막고 ‘감사 인증샷’이나 찍고 있는 정부를 보았다.

같은 사회에서 벌어진 일이라고 믿기 어려운 현실도 보았다. 삼성과 현대는 비정규직 고용규모 1위고, 롯데·GS·포스코·현대중공업은 전체 노동자 절반 이상이 비정규직이다. 저임금-장시간-비정규노동 확대로 축적한 이윤은 고스란히 총수일가 수중에 들어갔다. 모두가 고통받는 이 시기에도 30대 재벌사내유보금은 기어이 1천조 원을 넘겼다. 4대 재벌가들의 주식배당금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삼성은 사내유보금 60조 원을 고용창출이나 비정규직 정규직전환이 아닌 총수일가 경영세습을 위해 쏟아붓고, 현대중공업은 적자라며 노동자는 내쭃아도 2,614억 원을 총수일가 배당금으로 가져가 승계자금으로 쓴다. 그렇게 각종 경영승계를 위해 불법으로 얻은 범죄수익이 이재용 9조 원, 정의선 3조 원으로 추산된다. 이뿐일까. 30대 재벌 비업무용부동산 규모는 최소 460조 원에서 542조 원에 달한다. 문재인 정부 3년간 땅값이 한국은행 추산으로만 1,280조원이나 올랐으니, 그 최대 수혜자는 재벌일 수밖에 없다. 그래도 그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불만이다.

이러한 가운데 정부는 어디에 있는가? 공공부문 일자리는 ‘저임금-비정규직’ 단기알바, 천문학적인 공적자금을 투입해 저임금-불안정일자리로 재벌과 신산업 자본의 배만 불리는 ‘한국판 뉴딜’, 일자리를 무기 삼아 노동권을 빼앗아가는 각종 ‘상생형 일자리’, 을들의 전쟁을 부추기는 ‘공정 경쟁’의 논란 속에 뒷짐진 문재인 정부의 무능하고 기만적인 모습을 보고 있다. 자본의 선의에 기대어 노동자민중의 생존을 보존해주겠다는 정부의 낡은 속임수의 결과는 노동자민중에게 항상 참담했다. 

우리는 노동자민중의 피땀으로 쌓아 올린 재벌의 사내유보금과 불로소득·범죄수익 환수와 국방비 대폭 삭감 등 국가예산 조정을 통해 기본권리로서의 안정된 일자리 창출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한다. 이를 통해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 의료·돌봄·가사노동자 등 필수노동과 사회서비스노동의 사회화, 노동자 희생 없는 정의로운 생태적 산업전환 등 양질의 일자리가 보장되는 사회를 만들어나가자.   

2021년 6월 3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