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어제(1. 27(목)) 경총 앞에서 열린 이익공유제를 비판하고 더욱 강력한 코로나 손실 지원 및 부의 재분배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더 이상 재벌과 자본의 '자발적'인 시혜에 기댈 수는 없습니다. 강력한 조세정책과 사회복지 정책으로 코로나 시대를 극복하고, 그 이후를 준비해야 합니다.

 재벌의 사회적 책임, 국가가 강제하라

-재벌의 사회적 책임을 묻는 강력한 법제도를 제정하라

-책임은 회피하고 이권만 챙기려는 재계를 규탄한다

  정부여당이 재계의 자발적 참여를 기본으로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줄이고자 이익공유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런데 전경련을 비롯한 재계는 이익공유제라는 말이 나오자마자 연일 앓는 소리를 한다. 겉으로는 ▲이익산정의 불명확 ▲주주의 형평성 침해 ▲경영진의 사법적 처벌 가능성 ▲외국기업과의 형평성 ▲성장 유인 약화 등을 명분으로 반대하지만, 사실상 책임자체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이다.

  이익공유제도 강제성 없는 자발적 유도정책으로 현실성이 없다. 그동안 2004년 성과공유제에서부터 2018년 협력이익공유제까지 이름만 다른 제도도 재계와 결탁한 정치인들 때문에 도입되지 못했다. 그나마 지난해 일몰 예정이던 "투자상생촉진협력세"가 2년 연장된 것은 티끌만한 긍정이라 할 수 있다.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국가의 역할을 강화하고, 재벌의 책임을 법제도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2020년 사내유보금을 957조나 쌓아놓고 250조의 정부세금이 지원되었지만 재벌이 무얼 하였는가? "해고는 더 쉽게, 임금은 더 유연하고 적게, 노조는 못하게 해야 경제가 살아난다"며 노동개악 로비를 하고 중대재해기업처벌법에 대해서도 경영이 위축된다며 죽는소리를 해댔다.

  재계는 "여럽다, 어렵다" 하지 말라. 노동자서민은 이미 벼랑 끝에 서있다. 재벌이 피해자, 약자, 환자 코스프레를 하는동안 노동현장에서는 한해 2400명이 산업재해로 죽어나가고, 실업자 수가 110만8천명으로 2000년 이후 가장 많고, 임금근로자 10만8천명이 2020년 한해동안 현장에서 잘려나갔다. 부산지역의 상용 임금근로자가 1년 전에 비해 6만 9000명이 감소했고, 실업자가 7천명이 늘었다.

민주노총부산본부는 코로나19정책이 재벌과 기업만의 혜택이 되지 않도록 부산지역 170만 노동자의 고용과 임금, 안전을 지키기 위해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임을 밝히며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전경련 경총 등 재계는 전면적 해고금지를 선언하라!

30대 재벌사의 비정규직노동자 정규직 전면전환을 실시하라!

코로나세 등 강력한 법제도 제정으로 고용유지, 사회안전망, 공공의료를 확대 강화하라!

2021년 1월 27일(수) 민주노총부산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