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어제인 2월 25일 부산시청 앞에서 있었던 신공항 특별법 반대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에 참석하였습니다. 대규모 토목사업을 하면서도 예비타당성 면제와 사전타당성을 간소화 하는 전대미문의 특별법을 통과시키려 하는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국가의 합리적인 행정 절차와 사업 채택 절차를 파괴했을뿐만아니라 기후위기를 악화시키고 가덕도의 환경마저 파괴시키려 하고있습니다.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즉각 철회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신공항으로 사라질지도 모를 가덕도를 애도한다." 

"하늘로 가져간 4대강 사업,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지난 2월 19일, 국회 국토교통위에서 합의한 가덕신공항 특별법을 내일(26) 법사위에서 최종 의결하게 됩니다.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어 우리나라 경제와 사회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거대한 국책사업이, 중요한 절차를 무력화하며 추진되고 최종 통과만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별법을 추진하는데 있어 민주당과 국민의힘은 한 통속이 되어 토건삽질정치의 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4.7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은 국토위에서 특별법이 통과되도록 하겠다며 국회까지 가서 특별법제정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리고 특별법이 국토위에서 통과된 것이 마치 자신들의 치적인 것 마냥 이야기합니다. 이 거대 양당의 정치 속에 부산시민의 의사는 도대체 어디에 있습니까? 

코로나 19확산은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백신접종이 시작한다고 해도 당분간 우리는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습니다. 유래 없는 팬데믹의 상황에서 많은 소시민들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을 지키는데 써야 할 예산에는 이렇다저렇다 말이 많고 핑계를 대면서 10조가 넘는 예산이 투입되는 가덕신공항에 열을 올리는 정치현실에 환멸을 느낍니다. 어제 국토부의 발표에 따르면 가덕신공항 건설에 10조가 아닌, 28조 이상의 예산이 투입될 거라 예상된다고 합니다. 국토부관계자들은 국토위에서 특별법이 논의됨에 있어 소속국회의원들을 적극적으로 설득하려고 애썼다고도 합니다. 수십년간 개발사업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무부처도 그만큼 가덕신공항의 추진과정과 그 내용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가덕신공항 건설 추정비용은 지금까지도 계속 늘어왔던 것이고 앞으로도 얼마나 늘어날지 모릅니다. 이 예산을 복지예산으로 사용하고, 청년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사용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극복하는데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국토균형발전이라고 하지만 가덕신공항을 건설한다고 해서 부산이 발전하고, 부산인구 감소를 막고, 부산청년들이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은 거짓입니다. 신공항 건설이 위기의 지역경제를 살리지도, 부산의 미래가 되지도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여당 스스로도 알고 있습니다. 어떤 정치적 철학도, 민주적 정당성 없이 정치적 수단으로만 이용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추진과정이 이를 증명합니다. 결국 가덕신공항의 건설로 이득을 볼 사람들은 따로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체절명의 기후위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덜 소비하고, 덜 파괴하고, 덜 이동한다고 해도 이 심각한 기후위기를 막아낼 수 없습니다. 현 상황을 유지하기 위해서라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인간의 이기심으로 아무렇지 않게 파괴해 왔던 환경을 복구하고, 토건 건설이 아닌 숲을 가꾸고, 공항에서의 대규모 이동이 아닌 작은 공동체에서 길을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신공항이 건설된다면 더 빠르게 멸종하게 될 가덕도의 생명들을 애도합니다. 지금이라도 다른 선택을 한다면 가덕도를 지키고 지역주민들의 삶을 지킬 수 있습니다. 신공항반대 시민행동은 기후위기와 펜데믹의 상황에서 더 이상 멸종하지 않고 지속가능한 세상을 원하며 절박하게 호소합니다. 

하나, 국회는 정치적 수단에 불과한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십시오. 

둘, 정부는 기후위기 가속화하는 모든 형태의 토건사업을 중단하고 제대로 된 탈탄소 대책을 마련하십시오.

셋, 4.7보궐선거 후보자와 이들을 위시한 거대양당은 토건 삽질 정치가 아닌, 시민을 위한 정치를 하십시오. 

2021.2. 25 

신공항반대시민행동(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