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당 부산시당은 11월 26일, 부산지방고용노동청 앞에서 열린 한국마사회 경마 기수 문중원열사 1주기 기자회견에 참석하였습니다. 마사회가 문중원열사의 영전 앞에서 한 약속들은 거의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마사회 노동자들의 삶은 위태롭기만 합니다. 마사회는 문중원열사의 영전 앞에서 한 약속들을 지키고, 노동자에게 제대로 된 처우와 고용안정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그리고 국회는 기업의 폭력적인 이윤추구로부터 노동자와 시민을 보호할 수 있는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꼭 입법해야 합니다.

<기자회견문>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하며
공공기관 마사회 개혁을 위한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11월 29일이면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비판하며 세상을 떠난 한국마사회 기수 고 문중원열사의 1주기입니다. 그는 장장 3쪽에 걸쳐 한국마사회의 부조리를 고발했습니다. 죽음을 결의해야만 고발할 수 있을 정도로 마사회의 기수와 말관리사에게는 기본적인 권리가 없었습니다. 부산경남경마공원은 ‘선진경마’라는 이름으로 기수와 말관리사를 무한경쟁으로 내 몰았고, 마사회에게 징계권과 면허권, 면허갱신권, 기승권이 모두 있어 기수 부당한 지시를 거부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문중원 기수는 노동자성을 인정받지 못한 특수고용노동자였습니다.

말을 타던 문중원 열사의 1주기를 맞이하는 우리들의 마음이 아직도 시린 건 그를 죽음으로 내몰았던 한국마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아직도 변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의 죽음 소식을 접한 후, 유족들과 동료들, 시민사회는 죽음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무권리의 상태에 처한 기수와 말관리사에 대해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을 지키고자 싸웠습니다. 99일 만에 마사회로부터 최소한의 약속을 받고 장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아직 변한 게 없습니다. 단지 코로나19 때문에 개혁할 시간이 없었던 것은 아니라는 점은 그의 죽음 이후 또 사그라진 두 명의 목숨이 말해줍니다. 그동안 마사회는 매출을 늘리려고 해외도박단도 묵인하고, 마사회 직원들의 불법 베팅도 제대로 징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필요에 따라 직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할 때만 징계권을 사용하곤 했습니다. 아직 마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마사회 적폐청산을 위한 투쟁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그 첫발은 마사회가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게 하고 마사회법을 개정하는 일입니다. 마사회의 권한을 분산하고 경마의 주요 구성원인 기수와 말관리사의 인권을 보호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해야 합니다.

문중원 열사 1주기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결의합니다. 공공기관 마사회를 개혁해 더 이상 죽음의 경마로 기수들이 죽는 일이 없도록, 마사회 적폐 청산을 위한 싸움을 이어가겠습니다. 마사회에게 합의사항을 완전히 이행하게 하고 마사회법을 개정해 기수와 말관리사들의 인권을 보장할 수 있는 최소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습니다. 특수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부조리를 고발해도 불이익을 받지 않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쏘아올린 거대 적폐권력과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결의가 하늘에 있는 문중원 열사에게 닿기를 바라며, 문중원 열사 1주기 추모 주간을 선포합니다.

2020년 11월 23일
하늘의 별이 된 문중원 열사의 염원을 기억하고 이어가려는 사람들
문중원열사 1주기 추모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