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당 자료실에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를 올렸습니다.

http://www2.laborparty.kr/lpg_pds/1560259

정의당 광주서구위원장의 노동당 당직선거 개입

진상조사 결과 보고서

 

1. 진행 경과

○ 2015년 1월 19일 노동당 페이스북 그룹에서 박형민 정의당 광주서구위원장의 노동당 당직선거 개입사실 공표

○ 2015년 1월 20일 노동당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진상조사 요구 접수

○ 2015년 1월 20일 시당 임원단에서 진상조사위원회(조기용 시당위원장, 박상욱 부위원장, 박재현 조직국장) 구성

○ 2015년 1월 20일 진상조사위 구성과 진상조사 실시안내 공지

○ 2015년 1월 20일 ~ 2015년 1월 22일 페이스북, 노동당게시판, 정의당게시판 관련 자료 확보 및 관련자 조사

○ 2015년 1월 26일 조사결과 보고서 초안 검토

○ 2015년 1월 27일 조사결과 보고서 확정

2. 조사결과

 

2-1 박형민 정의당 광주서구위원장의 노동당 당직선거 개입 조사

 

■ 2015년 1월 19일 밤 11시경, 피조사인 정의당 광주서구위원장 박형민씨는 노동당 페이스북 그룹에 노동당 당원의 글에 본인이 투표를 했다는 내용의 댓글을 달았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⑴ 이런 수준의 글에도 호응(?)이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   ⑵ 피해자 코스프레도 안타깝지만 가학적인 '자기학대'는 애처롭기 까지 합니다. ㅠ   ⑶ 이러한 심리상태를 '분리불안장애'라고 합니다. 뭐랄까요? 운동이 정치로 이행되지 못하게 가로막는 퇴행적 사고라고 할까요?   ⑷ 박재현님! 제가 당원이라고 주장했나요? 아니라고 주장했나요? 본글을 쓴 글쓴이의 심리상태가 아쉽다고한 지금의 내용에 그게 그렇게 중요하나요? 그러거나 저러거나 오늘 아침 투표를 한 것은 사실이니까요? 박재현님도 출마하셨더군요. ^^   ⑸ 당연히 노동당 당직선거에 투표했죠? 확인해 보세요? 매월 자동이체로 돈도 잘 빠져 나가고 있지요? 박재현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그뿐이군요? ^^   ⑹ 박재현님 하하하! 이제 관심의 폭을 넓히시기 바랍니다. 투표했다는 사실을 아실텐데..이게 무슨 대단한 건수라도 잡은것처럼 ㅋㅋ   ⑺ OOO님! 박재현님은 너무나 잘알고 있지만 저의 아내가 노동당원입니다. ^^   ⑻ 대리투표라기보다는 조종투표라 불러주세요. ㅎ 한마디 '진보재편'이 필요하다 귀뜸을 해줬죠! ^^

■ 위 댓글에서와 같이, 박형민씨는 자신이 노동당원이 아닌 정의당의 당직을 맡고 있는 당직자라는 사실을 밝히지 않은 채 “저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투표를 마쳤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자신의 투표행위를 공표했다. 광주시당 조직국장의 거듭된 추궁이 있자, 그제야 자신의 부인(변미정)이 노동당의 당원이며 자신은 부인의 투표를 ‘조정’했다고 하였다.

 

■ 진상조사위는 1월 20일 변미정 당원에게 본인이 직접 투표했는지, 부당한 권리 침해는 없었는지를 파악하기 위해 전화통화를 하였으며, 변미정 당원은 “저보다는 정치상황을 좀 더 잘 아는 남편에게 자문을 구한 것”이며 본인이 직접 투표했다고 답변하였다.

 

■ 위와 같은 진술에 따라 2-1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변미정 당원의 선거권이 부당하게 침해 받았다는 증거도 없고 당사자의 증언을 신뢰하여 변미정 당원이 직접투표 한 것으로 결론한다.

 

2. 정의당 광주서구당협위원장 박형민씨가 노동당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명백한 ‘노동당 당직선거 개입 자백’이다. 이 문제의 핵심은 부인을 대신하여 남편이 ‘대리투표’ 를 하였는지는 가 아니다. 정의당 당직자인 박형민씨 스스로 노동당 당원들의 페이스북 그룹에서 자신이 어떤 목적에서 투표하였다고 공표하여 다수의 노동당 당원들에게 혼란을 일으켰을 뿐만 아니라 노동당원의 자부심에도 상처를 입힌 사실이 본 사건의 핵심이다.

 

부인인 변미정 당원의 주장과 다르게 자신이 하지도 않은 투표를 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노동당내에서 ‘진보재편과 사회민주주의의 소신’을 관철시키려는 의도라 판단한다.

 

이번 당직선거는 당대표 후보들마다 쟁점에 대한 입장의 차가 분명하며 사건이 발생한 시점은 한창 투표가 진행 중인 시점이었다. 특히 박형민씨가 부인 변미정 당원에게 ‘조정’했다는 ‘진보재편’은 가장 큰 이슈이다. 이에 대해서 정의당의 당직자가 마치 노동당의 당원인양 이 문제에 대해서 지지입장을 밝히는 행위는 정치사상의 자유, 정치적 신념 등을 말하기에 앞서 최소한의 정치도의, 규칙 준수, 타정당에 대한 존중심, 상호 배려와 연대의 정신을 저해한 행위이다.

노동당은 당직선거와 관련한 아픈 상처를 간직하고 있다. 우리는 모두 이러한 아픔을 통해 모든 선거가 공정하고 한 점 의혹 없이 정정당당하고 깨끗하게 치러져야 한다는 교훈을 얻었으며, 외부의 부당한 공격과 불순한 무리들로부터 역사적 교훈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다짐을 한 사람들이다. 정의당 또한 과거 통합진보당의 당내 부정선거 시비로 탄생한 정당이니 당의 주요 당직자인 박형민씨도 이러한 노동당 당원들이 간직하고 있는 비슷한 교훈을 모르지 않았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 조사단은 ‘정의당 당직자 박형민씨의 노동당 당원 사칭사건이자, 정의당 당직자의 노동당 당직선거 개입 행위’로 결론하고 노동당 광주시당의 적극 대응을 주문한다.

2-2 변미정 당원의 입당 과정 논란에 대한 조사

 

■ 이와 관련하여 먼저 변미정 당원이 작성했다는 글에서도 언급된 당원가입 논란에 대해서 광주시당 당원자격심사위 결정문과 중앙당 당기위원회의 결정문을 확보하여 당시 상황을 살펴보았다.

 

(1) 변미정 당원의 입당 과정

○ 정황

- 2013년 9월 초순 팩스로 박형민씨 입당원서 제출

- 입당 승인 이후 다음날 입당철회

- 탈당계 제출하면서 “정종권씨 정의당 입당에 대한 화답 차원에서 정의당, 노동당 가교역할을 하기위해 입당하려했으나 주변의 만류가 있어 탈당한다”고 함.

- 2013년 9월 3일 박형민씨의 배우자 ‘변미정’ 입당계 제출

- 예금주가 ‘박형민’이라서 중앙당이 확인해보니 “남편이 입당계 낸 것 같다”고 함.

- 박형민씨는 변미정 입당원서 제출된 이후 “배우자 변미정은 당적이 없으니 이중당적이 아니다.”라고 함.

 

○ 광주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회 결정사항

- 변미정씨의 입당은 노동당 당규상 이중당적의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중앙당을 통해 입당 문의를 하신 배우자 박형민씨(정의당 소속)가 정당법에 의해 이중당적이 불가능하자 변미정씨를 통한 입당에 대해 문의를 하고 노동당 홈페이지 닉네임을 배우자 이름인 “박형민”으로 설정한 사실이 있습니다.

- 이는 배우자를 통한 대리 입당으로 사실상 이중당적을 통한 당내 활동이 예상되어 당내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이는 당내 활동목적이 정상적인 당 활동에서 벗어나 있으므로 입당을 불허합니다.

 

○ 노동당 중앙당기위 결정사항

- 중앙당기위는 2013년 9월 23일 전자우편을 통해 노동당 중앙당으로 접수된 변미정씨의 당원 자격 재심사 요청에 따라 심의한 결과, 입당을 거절할 합리적 사유가 없다고 판단하였습니다.

- 따라서 해당 당부는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7조 제4항에 따라 신청인을 당원명부에 등재하고 중앙당에 입당원서 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라며, 신청인의 당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당규 제1호 당원 규정 제2조 4항에 따라 신청인이 당원명부에 등재된 이후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 끝.

 

■ 광주시당은 당내 혼란을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중앙당기위의 결정에 따랐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입당 당시의 논란에 대해서 변미정 당원과 박형민씨는 당게시판과 정의당게시판 등에 아래와 같은 글을 게시하면서, 진상조사를 정치보복이라 주장하며 당시의 광주시당 당원자격심사위원들과 특정 당대표 후보 그리고 노동당 광주시당에 대한 비방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닙니다. 제가 13년 9월 4일 노동당에 입당원서를 제출했을 때OOO가 장악하고 있는 노동당 광주시당은 저희 남편의 이전 당 활동을 문제 삼으며 아무런 이유없이 저의 입당을 거부 하였습니다. 결국 노동당 중앙당기위원회까지 거치면서 45일 만에 입당처리 되었습니다.   이러한 웃지 못할 풍경은 오랜 시간, 진보재편과 사회민주주의의 소신을 밝혀온 남편의 정치적 견해에 대한 견제이며, 지난 13년 9월에 중앙당기위에 제소되어 망신당한 OOO의 보복성 조치라 짐작됩니다. 이 얼마나 비열하고 옹졸한 처사입니까? 이러한 어이없는 행위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하며, 저희 남편에게 욕설과 인격적 비하를 일삼은 당원들의 정중한 사과를 요구합니다.“

■ 조사단이 변미정 당원의 입당 과정을 다시 살펴본 이유는 다음에 다룰 박형민씨의 이중당적 활동 의혹과도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이다. 처음 입당 시부터 당내에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박형민씨는 이후 변미정씨 대리입당 후 노동당내에서 사민주의 센터 강연 홍보, 사민주의 당원모임 안내, 노동당 당규 비판, 고 박은지 부대표에 대한 비판, 진보재편에 대한 입장 등 당내 여러 이슈에 직접 개입하여 자신의 주장을 펼쳐왔다. 그러나 오늘의 진상 보고서가 나오기 전에는 ‘박형민’ 등의 닉네임이 실제 박형민씨인지 변미정 당원의 닉네임인지 구분하지 못하여 변미정 당원이 쓴 글이라 판단하고, 별다른 문제제기 없이 당원의 다양한 정치활동으로 인정되고 보호되어 왔다.

 

■ 위와 같은 조사에 따라 2-2건에 대해서 진상조사위는 다음과 같이 판단한다.

1. 변미정 당원의 특정 정파의 견제와 보복성 조치 주장은 관련 근거가 없는 허위사실이며,관련하여 당게시판을 통해 명예를 훼손한 당원들을 대신하여 허위사실유포의 책임을 물어 광주시당 당기위 제소를 요청한다.

 

 

2-3 박형민 정의당 광주서구위원장의 이중당적 활동의혹 조사

 

■ 조사단은 정의당 당직자 박형민씨가 노동당 페이스북 그룹에 접근하게 된 경로와 노동당게시판에서 유사한 행위를 하였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가지고 조사하였으며 박형민씨가 노동당과 정의당의 사실상 이중당적을 보유하고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정황을 발견하였다.

 

■ 노동당 홈페이지 게시판에는 글쓴이 닉네임을 클릭하면 ‘작성 글 보기’라는 작성자의 다른 작성 글을 볼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조사단은 닉네임 Evita, 0.5당원, 박형민, 변미정의 글을 전부 다 클릭해보았다. 모두 작성자가 변미정으로 표기되었다. 이는 동일인이 닉네임을 바꾸어 가면서 노동당 게시판에 글을 올려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변미정 당원의 정보가 해킹되어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글을 타인이 올린 여지도 있으나 분석결과는 그렇지 않다. 한편 글쓴이가 변미정 당원이 맞고 닉네임만 박형민 등으로 쓸 수 있는 것 아니냐, 변미정 당원이 직접 작성했다고 주장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글을 직접 인용한다.

제목 : 고백! 그리고 ‘시민정치학교’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869477) 작성자 : Evita 작성일 : 2014년 1월 22일   -중략- 벌써 22년 전의 일이다. 가만히 총부리를 턱 밑에 갖다 대었다. 최전방 1월 삭풍에 총열은 더욱 싸늘하게 식어 있었다. 내게는 방아쇠를 당길 용기가 없었다. 그저 목이 터저라 오열할 뿐이었다. 휴가 다녀온 후임병이 전해준 한마디에 나의 꿈은 온전히 사라졌다. 꿈의 모스크바는 그렇게 사라졌다. 91년 12월 31일의 세계사를 뒤흔드는 역사적 사건이 한달여 지난 22년 전 이맘 때였다.   사회주의자가 군대에서 맞아야했던 사회주의 붕괴, 그것은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당혹스런 역설이었다. 문학적이기조자 한 역설. 사유가 새로운 탈주를 시도하기에는 결코 좁지 않았던, 내게 주어진 한평짜리 관물대 공간을 에워싸는 사방의 벽들은 그날 이후 한 걸음씩 성큼 다가섰고, 새로운 꿈이 자라기에 충분히 높던 내무반천장과 철조망은 마치 관뚜껑이라도 되는 듯, 날 서 있던 코앞까지 초초하게 내려앉았다. 두번 째 입영을 연기하다 불가피 끌려오다시피 이끌려 와서 꿈꿔왔던 30개월 뒤의 나의 세계는 그렇게 멈춰섰다.

■ 박형민씨는 단순히 노동당의 당적을 가진 부인의 투표행위를 조종한 차원을 넘어서 당원의 로그인 정보를 도용하여 노동당의 강령과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이야기한 노동당과 정의당의 가교 역할일지는 모르나 노동당이 관점에서 보면 쓸데없는 간섭과 개입,불편한 오지랖일 뿐이다. 노동당의 미래는 오직 노동당의 당원들이 선택하는 것이다. 박형민씨가 노동당과 정의당 게시판을 오가며 남긴 ‘가교’ 활동은 다음과 같다.

 

⑴ <노동당 사회민주주의 당원 모임> 출범선언 중 ‘박형민’ 댓글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350335

 

⑵ '진보통합'과 '사회민주당' 창당!~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342491

http://www.justice21.org/32248

 

⑶ 수도권 불출마 선언과 정의당의 미래(지방선거의 단상에서)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304533

http://www.justice21.org/29974

⑷ 누구에게 돌을 던져야 하나?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1323830

http://www.justice21.org/30973

 

⑸ 고백! 그리고 '시민정치학교'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869477

http://www.justice21.org/28292

 

⑹ '민주노총' 총파업 결의대회에 다녀왔습니다.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838692

http://www.justice21.org/27566

 

⑺ 지방선거에 앞서 생각해보는 몇가지 정책들!(지방선거와 사민주의 정책!)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836444

http://www.justice21.org/26641

 

⑻ 기본소득 강연을 듣고 왔습니다.(모두에게 기본소득을!~)

http://www2.laborparty.kr/bd_member/835324

http://www.justice21.org/26368

 

 

3. 조사단의 총평

이번 정의당 당직자의 노동당 당직선거 개입 사건은 정의당의 평당원도 아니고 서구위원장이라는 당직에 있는 사람이 노동당 평당원을 사칭하며 노동당과 정의당 간의 분란을 조장한 점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가지고 있다.

노동당 광주광역시당은 해당 사건에 대한 정의당 광주광역시당의 조사 및 입장표명, 박형민씨와 정의당 광주시당의 공개사과 및 재발방지에 대한 약속, 그리고 박형민씨에 대한 정의당 차원에서의 징계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