옷만 갈아입은 기숙형 공립고, 지역내 교육격차 우려된다

26일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숙형 공립고 82개교를 선정 발표하였다. 이번에 지정된 82개 기숙형 공립고는 하반기에 설계 및 공사를 거쳐, 2010년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한 학교당 평균 38억원이 지원되며, 자율학교로 지정되는 등 학교의 자율성이 확대될 계획이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숙형 공립고가 정착되면, 농산어촌 학교를 ‘돌아오는 학교’와 ‘찾아가는 학교’로 육성할 수 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농산어촌 학부모의 실질적인 자녀교육부담의 경감 및 사교육비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취지 및 방식은 2004년부터 시작된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과 거의 유사하다. 또한 82개 기숙형 공립고 중에서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는 62개로, 75.6%에 달한다. 사실상 같은 사업을 이름만 다르게 하여 진행하는 형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기숙형 공립고 사업이 내년부터 도농복합중소도시까지 확대된다는 점에서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으나, 이러한 확대 계획은 2007년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의 계획이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을 통해 기숙사 신증축 및 리모델링한 경우가 24건 있다. 따라서 차별성이 없다. 사업이름이라는 옷만 갈아입은 격이다.

이런 이유로, 기숙형 공립고 사업은 기존 농산어촌 우수고 사업의 단점을 그대로 지니고 있다. 즉,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가 취지이긴 하나, 한 농산어촌 지역 내에서 특정학교만 집중 지원하여 ‘지역내 교육격차 확대’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특히, 농산어촌 우수고였다가 기숙형 공립고로 지정된 62개 학교는 농산어촌 우수고 지원비로 16억원, 기숙형 공립고 지원비로 38억원 등 도합 54억원을 지원받아 ‘지역내 교육격차의 주범’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같은 지역 안에서 한 학교는 50억원이 넘는 돈을 지원받는데, 다른 학교들은 지원이 전무하다면, 차별과 편애가 아닐 수 없다. 학교교육의 목적이 차별을 조장하는 게 아니라면, 기숙형 공립고 사업은 재고되어야 한다. ‘도농간 교육격차 해소’를 제대로 하고자 한다면, 농산어촌 소재 학교들 전부에 대한 대대적인 지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2008년 8월 27일
진보신당 정책위원회 (담당 연구원 송경원 02-6004-20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