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명 서>

의회 민주주의와 언론 민주주의의 사망선고!!

재벌과 족벌신문에 방송을 내주는 언론악법 날치기통과를 강력히 규탄한다!!

시간이 거꾸로 가는 건 벤자민 버튼만이 아니다. 우리는 오늘 대한민국의 시간이 거꾸로 가는 것은 목격했다. 국민의 70%가 반대한 법안을 오로지 수로 밀어붙인 이 행위에 대해 훗날 역사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한나라당은 방송산업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여론다양성을 명분으로 미디어법 통과를 강행했지만, 이는 모두 빛 좋은 개살구일 뿐이다. 나경원 의원 자신이 밝힌 것처럼 ‘민생법안’이 아님에도 몰상식하게 밀어붙인 이유는 무엇인가. 우리는 한나라당의 진정성을 믿을 수가 없다.

언론악법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다. 국민의 70%가 반대하는 법이다. 합의처리를 원하는 여론을 무시하고, 언론법을 일방처리 하는 것은 한국 언론 민주주의의 근간을 파괴하는 심각한 행위이다. 한나라당과 이명박 정부가 재벌과 족벌언론의 시녀임을 자인하는 행위이다.

언론악법이 통과되면 대한민국 진보진영의 미래를 장담할 수 없다. 모든 것이 무너지고 만다. 진보신당 광주시당은 둑이 무너지는 걸 막기 위해 주먹으로 구멍을 막은 네덜란드의 소년처럼 국민 대다수가 반대하는 이 법을 막아내기 위해 끝까지 투쟁할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당선되었을 때, 한나라당은 ‘위대한 국민 승리’ 라고 외쳤다. 오늘 우리는 새롭게 외친다. 2007년 12월 19일은 ‘비참한 국민 패배’ 였다고. 용산 참사로 다섯 명의 철거민을 죽이듯, 의회민주주의와 언론민주주의를 죽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에 맞서 모든 것을 걸고 국민과 함께 싸울 것이다.

                     2009년 7월 22일

                    진보신당 광주시당(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