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 평

시간강사의 교원지위 회복은 대학교육 정상화를 위한 선결과제

교육과학기술부가 9일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전국의 대학에서 모두 1219명의 시간강사가 해고 되었다고 한다. 광주/전남 지역의 동신대학교와 호남대학교에서 35명이 해고 되었다. 이것은 전체 대학의 절반에 가까운 대학의 상황을 포함하지 않은 것이어서, 전체적인 통계가 나오면 해고당한 시간강사의 수는 훨씬 많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간강사들에 대한 대량 해고 특히 박사학위를 갖고 있지 않는 시간강사들의 해고는 이미 지난 정부에서 비정규직이 통과될 때부터 예고된 것이었다. 박사학위 소유자는 전문가로 분류해 비정규직 적용대상에서 제외시켰기 때문에 자연히 화살은 박사학위를 소유하지 않은 시간강사들을 겨눌 수밖에 없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코미디가 전남대학교에서 진행되고 있다. 이 대학 예술대학은 이번 학기부터 강의하는 시간강사들(주로 음악교육 관련)에게 어떤 이유도 명시하지 않은 채 임금 삭감을 통보했는데, 지난 해 임단협 때 학교본부에서 언급한 내용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당시 학교본부 측은 임금 삭감의 이유로 이들 대부분이 일대일 전담교육이어서 다른 과목보다 노동 강도가 떨어진다는 것이었다고 한다.

상식적으로 일대일 전담교육은 심화지도로 이해하고 있는데, 이 대학은 이러한 심화교육을 시간강사들의 편안한 휴식쯤으로 이해하고 있다니 놀라울 뿐이다. 더구나 사립대학도 아닌 국립대학에서 이러한 수익만을 추구하는 추악한 돈놀이에 앞장서고 있다니 말문이 막힐 뿐이다.

대학교육 현장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차이(전임교원의 10% 수준)는 다른 직종에 비교해도 현저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게다가 대부분 4대 보험에서도 배제된 상태이다. 대학교육의 절반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시간강사들에 대한 교육당국과 각 대학들의 이런 파렴치한 행위는 대한민국의 미래를 포기하는 것과 다름없다.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과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서도 이들 시간강사들에 대한 지위 및 처우개선은 시급한 문제다. 교육당국과 정치권은 이 문제의 심각성을 깊이 인식하고 하루빨리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박정희 정권시절 정치적인 이유로 박탈했던 시간강사들의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회복시키는 것은 이 문제해결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009년 9월 16일

진보신당 광주시당(준) 공동대표 윤난실 . 박종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