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16 15:01
이병훈후보 정책공약 - 1. 지하철2호선 대신 무상공공버스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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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후보 정책공약
(지하철2호선 대신 무상공공버스를)
1) 대중교통공사 설립으로 버스, 지하철 무상 운영
■ 현황
현재 광주의 시내버스는 준공영제로 운영되고 있으며, 각종 부정행위와 불법의 온상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버스기사 채용과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곳에도 금품이 오가고 있고, 사고시에 사고처리비용을 운전자에게 처리도록 하거나 금품을 수수하고 있는 형국입니다. 또한 인건비 허위지급, 퇴직금 미지급 및 지연이자 미지급, 복지수당 미지급 등 부당노동행위도 버젓히 자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바꾸지 않는다면 광주시민들의 피땀 어린 세금은 버스회사 사주들의 눈먼돈이 될 것입니다.
※ 주요 공약 ※
* 빛고을대중교통공사 설립으로 버스완전공영제를 실시 (순차적 공공지분 확대. 첫해에는 기존 민간버스회사 75%, 공공 25% 매년 25%씩 공공 영역을 늘려 4년 후 100% 달성)
* 주거 밀집지역 운행 노선인 마을버스 우선 공영제 실시
* 버스 완전공영제 시행으로 광주시의 모든 대중교통의 이용요금 전면 무료화
* 버스회사에 지급하는 보조금 심사 강화 및 합리적 재정지원 계획 마련
* 적자노선 광주시 직접 운영 및 보조금 지급 강화
2)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현황
광주시의 버스노동자들은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14시간 근무를 하고 있고 휴식시간 없이 근무를 지속하고 있고, 14시간을 근무하고 있어 졸음운전 및 집중력 저하로 인하여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또한 중형버스 운전원은 격일 근무가 원칙이며 월 20일중 10일만 근무토록 하고 있으나 근무일은 오전 4시부터 24시까지 근무하고 있어 저녁 식사 이후에는 졸음 뿐만 아니라 브레이크 밟을 힘도 없다고 하소연하고 있으며 그로 인한 사고 위험성이 높습니다. 운전원이 부족하여 월 15일 또는 16일 근무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또한 언론에 보도되는 것처럼 서울지하철 2호선의 추돌 사고, CNG버스의 안전사고 문제가 심심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 광주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문제입니다.
안전한 대중교통을 위해 충분한 안전점검과 인력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공약 ※
* 지하철, 시내버스 운행 검사기준 강화
* 지하철, 시내버스 운전원 안전교육 강화 및 인력규모 확대
* 모든 버스정류장에 도착예정정보 표지판 설치 의무화
* 장애인을 위한 음성안내서비스 의무화
* 광주광역시의 모든 버스를 저상버스화 하기 위한 계획 예산편성(광주시 조례 준수 및 집행)
* 모든 지하철역 안전요원 2인 이상 배치
3)지하철2호선 건설계획 폐기
■ 현황
기존 지하철 1호선 건설기간동안 교통혼잡 등의 불편, 막대한 건설비용에 비해서 시민의 이용은 적고 적자만 쌓이고 있습니다. 2013년 기준으로 광주지하철 1호선의 누적 적자는 368억원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지하철 2호선을 건설하겠다고 하고 있고 모델은 저심도경지하철입니다.
저심도경지하철은 현재 광주지하철1호선과 달리 2량에 무인승무원 시스템을 적용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또한 전국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된 ‘2014정부예산안 만민공동회’에서 분석한 결과 ‘2014정부예산안 낭비사업’자료를 보면 광주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은 비용대비 실제 이용률이 턱없이 낮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KDI)에 따르면, 1호선의 경우 하루 이용률이 25만7천여명에 이를 것으로 예측됐지만 실제로는 5만5천여명으로 예측 대비 실제 이용률은 21%에 그치고 있고 300여억원의 적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광주지하철2호선 건설비용은 1조9053억에 이르고 있으며 국비 60%, 시비30%, 지방채10%로 광주시에서 부담해야 하는 예산은 7500억입니다.
이렇듯 공사의 실효성이 별로 없는 사업에 광주시의 예산을 쏟아 붓는 것은 예산낭비이자 교통불편만 초래하는 정책입니다.
광주지하철2호선 건설 계획을 무효화 하고, 이에 소요되는 예산을 무상버스 예산으로 전환한다면 광주시민들에게 3인가구 기준으로 약 21만원의 교통비를 시가 보조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주요 공약 ※
* 지하철 2호선 공사 전면 무효화
* 지하철 공사예산 무상버스 예산으로 전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