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05.29 11:36
이병훈후보 정책공약 - 3.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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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당 이병훈 광주시장후보 정책공약
(장애인 복지 정책 공약)
1) 장애인 기본소득 20만원 실현하겠습니다.
한국사회의 장애인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왔고, 그로 인해 제대로 된 소득을 보장받지 못하였습니다. 장애인 중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은 33.6%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또한 장애로 인하여 의료비, 보조기구 구입 및 유지비 등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매달 16만 1천원이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 대다수의 장애인들은 국가 및 사회에 대한 요구사항에 소득보장과 고용안정에 대한 욕구가 높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애인의 현실은 우리사회는 그동안 외면해 오고 있었습니다.
기본소득 도입으로 장애인이 풍족하지는 않지만 장애로 인해 추가로 소요되는 비용은 우리 광주시가 책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광주시의 장애인 인구는 4.6%이지만 장애인복지 예산으로 지출되는 예산은 500억 정도로 2%대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마저도 대부분 중앙정부 매칭 사업에 지출되고 있는 예산입니다. 이는 광주시 자체적으로 지출되는 장애인 복지예산이 전무하다는 것입니다.
광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지출하는 장애인 복지예산을 최소한 5%로 끌어올려 모든 등록 장애인 기본소득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 기보소득 실현을 위한 기본 계획】
*2014년 : 기본소득 장애인1인당 5만원 / 연간 소요예산 410억원
*2015년 : 기본소득 장애인1인당 10만원 / 연간 소요예산 820억원
*2016년 : 기본소득 장애인1인당 15만원 / 연간 소요예산 1,230억원
*2017년 : 기본소득 장애인1인당 20만원 / 연간 소요예산 1,640억원
■ 주요 슬로건 ■
- 모든 장애인에게 기본소득을
- 보편적 장애인 복지 실현
2) 장애인 일자리 확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서 조사한 2013 장애인 경제활동 실태조사를 보면 광역시권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장애인의 비율은 33.6에 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전체 장애인의 3분의 2가 경제활동, 혹은 노동시장에서 배제되어 있다는 반증입니다. 이를 주도적으로 해결해 나가고 광주시에서 우선적인 모범을 보이기 위해 현재 광주시 관공서 및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2배로 올려 보다 많은 장애인이 취업을 해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주요 슬로건 ■
- 모든 관공서와 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확대
3) 장애인 복지 조례 실천
현재 광주광역시에는 장애인 복지와 관련한 많은 조례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이 만들어 놓기만 하고 지켜지거나 실행되고 있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 발달장애인지원조례, 장애인가족지원조례, 중증장애인자립생활지원조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에 관한 조례 이 다섯가지 조례를 핵심 과제로 삼고 조례의 구체적 실현을 위해 장애인 당사자, 관련단체, 전문가 등을 포함한 T/F팀을 꾸려 구체적인 공약 실행을 해나가겠습니다.
■ 주요슬로건 ■
- 잠자고 있는 장애인 복지 조례 다시 되살리겠습니다.
4) 장애인활동보조 24시간 지원
우리나라에 활동지원서비스가 도입되어 장애당사자의 삶이 많은 부분 개선되었습니다. 하지만 2014년 오늘을 사는 중증장애 당사자는 여전히 생존하기 위해 목숨을 건 사투로 하루를 견뎌내어야만 합니다.
이 땅의 중증장애인은 보다 나은 삶을 영위하기 위해 자립생활을 선택했고 자립적 삶을 위해 활동보조인과 소통하고 그를 통해 활동하며 그들과 함께 삶을 공유하고 있다. 그러나 24시간의 활동 속에서 그들이 살아 있다고 느끼는 시간은 과연 얼마나 될 것인가 생각해 보면 한 달 720시간 증 활동보조인이 함께하는 시간은 보건복지(390시간)이 최대입니다.
나머지 홀로 생존 해야 하는 목숨을 건 생존의 시간들, 살아 있어도 중증장애 당사자가 원하는 대로 삶을 만들어 가는데 있어 엄청난 제약이며 그들의 생존을 위협받는 상황에 노출되어 있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중증장애인으로 자립생활 속 삶을 누리는 것이 죽음이라는 생존권의 말살이라는 비극을 가져서는 안 되기에 월720시간의 생존에 대한 책임은 지역사회가 함께 만들어가야 할 당연 권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 주요 슬로건 ■
- 최중증 독거 장애인을 대상으로 24시간 활동보조 서비스 제공(광주시 추가지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