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문 : http://www2.laborparty.kr/1729787

[논평]

5·18 광주민중항쟁 37주년에 부쳐

- 민주주의의 의미를 되새기자

37주년을 맞이하는 올해 5·18은 남다른 의미가 있다.

무엇보다 지난 2009년 이후 기념식에서 함께 부를 수 없었던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할 수 있게 되었다. 5월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새 대통령에 취임한 덕이다. 

5·18 광주항쟁을 다룬 책 <죽음을 넘어 시대의 어둠을 넘어>도 최근 개정판을 냈다. 이 책의 작가인 황석영은 32년 만에 개정판이 나온 직접적인 계기는 “지난 9년간 보수정권의 의도적인 광주항쟁 왜곡 때문”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시 광주 전일빌딩에 대한 계엄군의 헬기 사격이 신군부의 사전계획 아래 이루어졌다는 사실이 최근 새롭게 밝혀졌다. 베일에 가려져 있는 집단발포 명령의 전모를 밝히고 발포 명령자를 찾아내는 것도 더는 미룰 수 없다.

올해 5·18은 보수정권 9년 동안 이명박·박근혜 정권의 5·18 광주민중항쟁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정면으로 극복하고, 올바른 역사적 관점을 다시 세우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37년 만의 5월의 봄, 오늘 대한민국의 가장 큰 화두는 ‘민주주의’이다. 연인원 1,700만 명의 시민의 참여로 진행된 촛불집회의 영향이며, 그 계기를 제공한 박근혜 정권의 성격 때문이다.

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탄핵과 구속, 장미 대선을 거쳐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의 전신이라고 할 수 있는 노무현 정부는 2007년 대선에서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실망을 극복하지 못하고 이명박에게 정권을 내주었다. ‘경제민주화’와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던 18대 대선에서도 “민주주의가 밥 먹여주냐”라는 물음 앞에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쓴 잔을 들이킨 바 있다.

정치적 민주주의 없는 사회경제적 민주주의는 인간 정신에 대한 모독이고, 사회경제적 민주주의가 없는 정치적 민주주의는 공허하다. 국가보훈처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제창하도록 과감하게 지시한 문재인 정부를 응원하는 한편,문재인 정부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다시금 진지하게 생각하는 37주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