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촛불 인권 변호사, 김경진 국회의원님! 

‘성적 지향’을 지우고 ‘인권’을 논하시겠다구요?

인권의 도시 오월영령 잠든 광주에서 ‘성소수자’를 부정하겠다구요?

- ‘성적 지향’을 삭제한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악안 추진을 당장! 멈추십시오!!

- ‘편견’과 ‘혐오’에 기대 ‘성평등’ 가로막는 개헌 반대 움직임을 즉각! 중단하십시오!

“김경진은 촛불 인권 변호사입니다.”

20대 국회의원 선거 당내 경선에 출마한 기호7번 김경진 후보는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또한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고 올바른 마음으로 서민을 위하고 지역 주민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인권 변호사’ 김경진은 20대 국회의원이 되었고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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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현행법 상의 ‘성적지향’이라는 표현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 이를 삭제할 필요가 있음

○ 이에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의 이유에 고용형태를 추가하며, 성적지향을 제외하고자 함(안 제2조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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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 그 인권 변호사였던 국회의원은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을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오해가 발생하고 있어’라는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3호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 서명을 동료 의원들에게 받고 있습니다. 

동성애에 대한 긍정적 가치판단이 없어질 수 있도록 ‘성적 지향’을 삭제하면 성 소수자에 대한 차별이 사라집니까?

‘오해가 발생’한다구요? 누가 그리고 왜 오해한다는 것입니까? 

‘오해가 발생한다’고 법을 고친다구요? 그런데 왜 ‘그런 오해’는 성 소수자 인권 문제에만 늘 만들어지는 겁니까?

‘인권 변호사’답게 ‘오해’하는 이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촛불 인권 변호사’로 자신을 소개하며 지지해줄 것을 호소했던 김경진 의원님, 도대체 1년 6개월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무슨 일이 있었기에 인권이란, 그 누구에게나 무조건 보장되어야 할 권리라는 단순 명료한 문장조차 잊어버리게 만들었습니까? 어떻게 ‘오해가 발생하니 법을 고치자’는 변호사 의견이라고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까지 하게 만들었습니까?

‘기성정치에 물들지 않은 정치’를 내새웠던 김경진 의원님, 우리는 ‘동성애 찬반’을 물으며 끝내 헌법재판소장을 낙마시킨 그 ‘기성정치’를 얼마 전 목도한 바 있습니다. 

‘지역 주민을 섬기겠다’고 말했던 김경진 의원님, 그렇게 섬기는 ‘지역 주민’은 특정 종교를 믿고 하나의 성적 지향만이 ‘정상’이라 믿는 주민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지난 9월 3일, 금남로에서는 헌법 제36조 1항에서 ‘양성평등’을 ‘성평등’으로 개정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한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개헌반대 국민대회>가 있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지원, 최경환 등 국민의당 국회의원들이 참석하였고 ‘동성결혼은 사회질서를 무너뜨리는 일’이라는 망발까지 하면서 혐오집회 지지발언을 하였습니다. 며칠 뒤인 9월 6일 광주전남여성단체연합, 광주혐오문화대응네트워크 등의 단체에서 주관하여 이 자리, 국민의당 광주시당 당사 앞에서 9월 3일 혐오집회에서 사회적 소수자 차별 조장에 앞장섰던 국민의당 정치인들을 규탄하며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아래는 기자회견문 중 한 대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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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성애는 ‘성적지향’으로 찬반을 주장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또한 ‘동성애·동성혼 반대’와 같은 주장은 성소수자의 인권을 침해하고 배제하는 발언이다. 국민의당은 성차별과 성소수자 혐오를 당장 멈춰라!

우린 아직 이 기자회견에 대한 국민의당의 입장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혐오세력들과 동조하고 방관해오며 소수자의 인권은 뒷전으로 미뤄놓고 자신들의 정치적 이득만 챙겨온 정치인들이 있었기에, 오늘도 목포시 인권조례, 충남, 대구, 순천에서의 청소년노동인권조례를 비롯하여 각 지자체의 인권조례, 학생인권조례, 청소년노동인권조례들과 그 제정운동들이 ‘성적지향’ 이 네 글자 때문에 혐오세력들의 공격을 받고 있고, 차별금지법은 십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제정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법까지 개악 시도를 하는 당신들, 당신들이야말로 대한민국의 인권을 후퇴시키고 있는 적폐입니다.

‘성적 지향’을 이유로한 차별을 ‘차별이다!’라고 인정조차 받을 수 없게 국가인권위법의 차별 사유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김경진 의원이 무섭게 느껴집니다. 

그러지 마십시오. 모두가 함께 어울려 평등하게 살아가는 세상, 그런 대동세상을 위해 피흘리며 스러져간 오월영령이 잠든 ‘광주’에서 그러는 거 아닙니다. 

위계에 의한 폭력도 강압에 의한 폭행도 아닌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는 일이 왜 ‘편견’과 ‘혐오’로 인해 ‘불법’으로 남아 있어야 합니까? 

‘혐오할 권리’를 위해 최후의 보루와 같은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 지향’을 삭제하려는 것이 부끄럽지 않습니까?

표가 되고 당선에 도움이 되는 정치, 올바르고 주권자를 위한 정치가 아니라 당선과 낙선만을 기준으로 주권자를 갈라 치는, 그런 정치를 우리는 끔찍하게 보아 왔습니다. 

범죄 아닌 일을 범죄로 만드는 짓, 지난 9년 끔찍하게 목도해왔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좋아하며 사랑하는 일은 ‘부정의 대상’도 ‘처벌의 대상’도 될 수 없음을 분명히 다시 한 번! 또! 거듭! 재차! 분명히 합니다.

- ‘혐오’와 ‘차별’에 기댄 정치는 ‘당선’과 ‘집권’ 그 자체가 재앙이다! 

- ‘혐오’와 ‘차별’에 기댄 ‘주권자 갈라치기’ 정치에 미래는 없다!

- 성소수자 인권 지워버린 ‘인권 변호사’ 정치인 웬말이냐!

- 헌법에서 ‘사람’을 거부하고, 인권위법에서 ‘사랑’마저 삭제하는 그런 정당에 희망은 없다!

2017년 11월 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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