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6() 기아차 정문에서 기아차 실습생 사고관련 대책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자리에는 우리 진보신당 광주시당 윤영대 대표님과 안영돈 북구 당원협의회 의장님이 참석하셨고 기자 회견후 긴급 대책회의를 기아차 노조 사무실에서 진행 했으며 이후 살인적인 현장 실습 제도 폐지를 위한 기아차 학생실습 사고 관련 광주전남 대책위를 구성하여 기아차 사측과 교과부,노동부등에 책임자 처벌과 장기적으로 비교육적 반교육적 실습생 제도 폐지를 위한 투쟁에 진보신당 광주시당도 적극 결합하기로 했습니다,

 

더욱이 광주시당이 체적,사고관련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검찰 고발장 접수와 기자회견(20111227)을 진행한 것이 고무적인 영향을 주어 대책위 차원에서 추가로 전남 교육감과,영광실고 교장을 고발키로 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일정을 꾸준히 당게시판에 공지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기자회견문]

기아차 현장실습생 사고 책임자 처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현장실습제도 중단하라!

 


 



 
 

 
 
민주노총광주본부는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정문에세 시민사회단체 및 진보정당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열었다.자본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 위해 미성년자인 실습생에까지 주 70시간까지의 노동을 강요한 기아자본에 대한 규탄과 살인적인 실습제도의 중단을 요구하였다. 특히 전교조 광주지부에서는 1월 11일 부터 13일까지 광주에서 개최되는 전국 참교육실천대회에서 이문제를 적극 대응할 것이라고 한다.

 
 
 
 
 
 
현장실습생 사고 책임자 처벌하고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는 살인적인 현장실습제도 중단하라!
 
 
지난 12월 17일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에서 현장실습중이던 미성년자 김모 학생이 퇴근후 뇌(지주막하)출혈로 쓰러져 현재까지 의식이 돌아오지 않고 있다. 전국적으로 기아자동차에 대한 비난 여론이 확산되는 가운데, 1월 5일 기아자동차는 광주공장 현장실습생을 대상으로 정규직 채용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기아자동차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인원과 계획이 없는 것은 큰 문제다. 또한 노동조합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언론에 발표하였다. 근로기준법을 어기며 불법 노동을 지시한 회사 책임자에 대한 처벌도 없는 상황이다. 즉, 구체적인 내용도 없이 언론을 통해 백지계획을 발표한 것이다. 올해 현대․기아차가 주야간 근무체계에서 주간연속 2교대 근무체계로 전환하면서 1,400명을 신규채용 하겠다고 발표하였는데, 기아자동차 회사는 미성년자 현장실습생 불법노동에 대한 사회적 비난 여론이 들끊자 언론회피용으로 채용의사를 밝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
 
1월 4일 고용노동부는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해 현대․기아차가 내년까지 현행 주야간 근무체계에서 주간 연속2교대제, 3조 3교대제 등으로 개편하고 올해 안에 1,400여명을 신규채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가 제출한 개선계획의 세부내용인 ▲개인별 연장근로 관리 시스템 개발 ▲순환근무제 도입 ▲노조 대의원이 결정․실시하던 휴일특근 관리자 결재후 실시 ▲공장 간 물량 이동 및 전환배치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다.
 
현대․기아차가 밝힌 장시간 노동문제 해결을 위한 개선계획은 생산물량이 줄어들면 회사가 강제로 휴가를 보내거나 순환근무를 시키고 휴일특근을 중단시킬 수 있다는 내용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추진되었던 공장간 물량 이동과 전환배치를 회사가 임의로 진행하겠다는 것은 노동자들의 노동강도를 높이며 사고와 산재의 위험이 더욱 크게 만드는 것이다. 3조 3교대의 경우 경제위기 등으로 생산물량이 줄어들었을 때 1개조를 폐지할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들은 항시적인 고용불안을 느끼게 된다.
 
즉 고용노동부는 현대․기아차가 마치 노동시간을 줄여 일자리를 대폭 늘리는 것처럼 포장하였지만, 노동시간을 줄여 주간연속 2교대 제도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임금삭감, 노동강도 강화, 고용불안 등이 없어야 된다는 노조의 요구에는 묵묵부답이다.
 
현장실습생 사고는 총체적인 문제점을 표출한 것이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이 이윤만을 위해 미성년자에게 저임금, 초과노동, 심야노동, 유해작업을 시키는 동안 교육과학기술부, 교육청, 일선학교, 노동청은 근로감독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였다.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만이 아니라 여전히 광주전남의 고등학생들이 교육이란 이름으로 행정관청과 회사가 눈감은 상태에서 살인적인 현장실습제도에 무방비로 방치되고 있는 현실이다.
 
교육적 효과도 없고 회사의 저임금 노동착취의 수단으로 전락한 현장실습제도는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가 대안을 발표해야 한다. 이를 통해 진정한 학교 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현장실습 과정에서 뇌(지막하)출혈로 쓰러져 아직도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는 피해 학생의 건강회복을 바라며, 이 사건을 유발시킨 교육과학기술부, 고용노동청, 회사의 책임자 처벌을 요구하는 바이다. 또한 살인적인 현장실습제도의 즉각적인 중단을 요구한다. 특히 우리들은 전국적인 비난과 대책 마련에 대한 국민적 여론에도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고용노동부에 강하게 분노하고 있다. 이에 우리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은 현장실습생 사고 책임자 처벌과 살인적인 현장실습제도 중단을 위해 모든 역량을 모아 투쟁할 것을 밝힌다.
 
 
 
 
 
 
2012년 1월 6일
 
 
 
기자회견 참가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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