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농협의 금리인상을 통한 서민착취의 현실을 개탄하며

농업협동조합은 농업인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지위를 향상시키고,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하여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며,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1960년-1980년대에 고질적인 농촌의 고리채 문제를 개선하고 농촌 경제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긍정적인 요소가 다분하였다.

그러나 산업화 시대를 넘어 금융자본주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농협은 농촌과 농업인을 위한 본래의 설립취지를 상실하고 거대 자본화와 이윤추구에 혈안이 되어 농민.노동자를 비롯한 이 나라 서민에 대한 전방위적 착취도구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간 언론에서도 수없이 밝혀졌던 조합장 선거에서의 부당한 방법으로 선출된 조합장이 다시 채용비리, 인사비리, 대출비리 등의 굴레에서 벗어 날 수 없고, 이들이 농협중앙회장을 다시 선출하면서 온갖 비리가 재탕되고 중앙회장은 부정한 정치권력 및 정부 관료들과의 결탁을 통하여 농협은 거대한 수탈기구로 변질되어 왔다. 광주지역 일부 조합장들도 이에 자유로울 수 없는 실정이다.

최근 우리 광주지역에서도 광주비아농협이 고객의 동의도 없이 불법적으로 금리를 인상하여 3년간 무려 11억8천만원의 부당이익을 챙겼으며, 광주서창농협도 이와 같은 수법으로 약 7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겼다고 한다. 그런데 거대 자본 농협중앙회가 이를 특별감사하고도 농협의 공신력을 내세워 덮으려 하였다.

이러한 상황은 신뢰와 공익을 최우선시 해야 할 농협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행위이며, 다수 농민과 노동자 등의 서민에게 피해를 전가시켜 소수 특권층의 배를 채우는 패악한 가렴주구의 전형으로 정부와 금융감독원, 검찰은 이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한다.

진보신당광주광역시당은 구제역으로 인한 축산농가의 파탄, 한미 FTA로 인한 농촌의 파탄, 농협법 개정을 통한 농협의 거대자본화 등 온갖 현안에 대해 농업인과 농촌을 대변해야 할 지역 조합장과 농협중앙회장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는 현실을 개탄하며, 농촌과 농업인의 생존권 확보와 근본적인 농협의 혁신을 위한 제반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1. 9.

진보신당광주광역시당